민주노동당 기자회견문-남북장관급회담에 즈음한 민주노동당 입장
2005년 9.19 공동성명이 교착상태에 빠진 지난 17개월 간 한반도 정세는 극단적인 위기로 치달았다. 특히 작년 미국의 강경일변도 대북 적대 정책과 북 핵실험, 유엔의 대북제재결의안 채택, 남북 당국간 교류 중단과 이산가족 상봉 중단 등으로 한반도는 전쟁 위기와 냉전 분위기 속에 불안과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이번 2.13 초기조치 합의는 한반도 평화실현의 중대한 지표이며 산고를 겪고 낳은 옥동자와 같다. 이 성과를 성실히 이행하여 다시는 한반도에 전쟁위기와 대결이 들어서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지금의 정세에 감회가 깊다. 모두가 대결과 냉전 분위기에 눌려 평화와 대화를 말하지 못할 때 한국 정당으로서는 유일하게 대표단이 당내외의 어려운 조건을 뚫고 평화사절단으로서 평양방북을 이루어내었고, 김영남 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 남과 북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대화를 통해 평화를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에 대해 반전평화통일을 대표하는 정당으로서 다시 한번 보람과 긍지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2.13 합의 사항이 6개국의 책임 있는 실천을 통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이번에 열리게 된 남북 장관급 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통일에 전환적 국면을 여는 성과 있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이번 장관급 회담을 계기로 남북 관계와 이산가족 문제는 되돌릴 수 없게 정상화돼야 한다.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는 남북 관계는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맞지 않다. 또한 남북간의 인도적 문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계속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은 이번 장관급 회담을 계기로 되돌릴 수 없는 남북 신뢰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아울러 조속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정부는 남북 적십자회담을 즉각 제의해야 한다. 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입장 표명은 막혀있던 남북 관계를 터놓는 신뢰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
2.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현 정부의 무원칙한 갈지자 대응은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킨 주요한 요인이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눈치 보기로 얻을 수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평화와 통일을 향한 굳은 철학과 의지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2.13 합의 이행은 물론 실무그룹 회의에서도 미국의 들러리가 아니라 한반도 문제 해결의 당당한 주체가 될 것이다. 특히 정부당국은 이번 장관급 회담을 계기로 2차 남북정상회담이 협의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조성된 정세에서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실현, 전환적 남북 관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3. 2.13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전환이며, 한국에서 벌이는 대규모 군사훈련(RSOI)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13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는가 아닌가는 결국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전환의 의지에 달려 있다. 북은 IAEA 사무총장의 방북을 요청함으로써 2.13 합의 이행의 단계적 조치로 가고 있다. 이제 미국이 북미 평화공존정책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우리는 예정된 김계관 6자회담 북측 대표의 방미를 계기로 미국의 정책전환이 명백히 표명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미 고위 당국자가 대북 특사파견도 조속히 파견되기를 촉구한다. 이와 함께 유엔은 대북결의안 등 대북 적대 조치들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조금이라도 전환할 의지가 있다면 3월에 예정되어 있는 대규모 군사훈련(RSOI)을 중단하거나 잠정 유보하여야 한다. 2.13 합의로 한반도 평화 체제 실현을 위한 실무그룹 회의가 개최예정이고,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 시기가 합의되고 합동군사훈련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 군사훈련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 민주노동당의 즉각적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요구에 비추어 2012년 환수는 대단히 부족하다. 그러나 합동군사훈련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 군사훈련은 최소한 중단 또는 잠정 유보되어야 한다.
4.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언론, 보수세력들은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하고 무책임한 발언들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며, 민주노동당에게 사과해야 한다.
전쟁불사를 외치며 위기와 대결을 몰고 온 한나라당과 보수언론, 보수세력들, 특히 한나라당의 대선 주자들이 이러한 입장과 태도에 분별없이 앞장섰던 것은 엄중히 책임져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평화와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시대에 혹시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매우 불행하고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증명되었다. 아울러 한나라당과 보수언론들은 민주노동당이 어려운 방북을 하는 것에 대해 온갖 음해와 공격을 일삼고, 그 의의와 성과를 왜곡하고 비난하였던 것에 대해 민주노동당에 정중히 사과하고 발언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5. 2008년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6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체제와 1단계 통일기구 구성을 위한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60주년 범국민준비위원회>구성을 제안한다.
내년은 지난 1948년 민족의 분단을 막기 위해 남북제정당사회단체대표자 연석회의가 열린 지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내년은 한반도 평화방안 통일방안의 국민적 민족적 합의를 이루어내는데 결정적 시기가 될 것이며 남북 간 60주년을 기념하는 공동행사 뿐 아니라 실질적인 통일방안 실행에 있어 역사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전 세계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가로서 민족적 비극을 극복하고 평화통일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제 정당 사회단체에 범국민적인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민주노동당은 작년 방북 성과를 이어 올해에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남북교류활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현재 5월말 6월초 조선사회민주당과 또다시 역사적인 의의를 갖는 방북이 논의되고 있으며, 특히 한반도 평화방안, 통일방안에 대해 공동 정책토론과 연구모임을 갖고 방안들을 구체화 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통일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조선노동당과 정당 교류를 실현시키도록 추진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모두가 인정하듯 한국에서 유일한 반전평화통일정당이다. 우리는 작년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그것을 증명하였고, 많은 국민들이 민주노동당에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민주노동당의 노력에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린다.
- 2007년 2월 26일 오전 10시 10분 국회정론관
- 문성현 당 대표, 권영길 원내 대표, 김은진 최고위원, 천영세 의원
2007년 2월 26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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