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기획예산처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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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8 11:00

서울--(뉴스와이어)--기획예산처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습니다’란 기관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4대 전략목표와 11대 성과목표’를 확정하고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7년 기획예산처 업무계획」을 발표

기획예산처는 ’07.2.28(수) 전문가·언론·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업무보고’행사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새해 업무계획을 국민에게 보고

<2007년 기획예산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I. 전략적 재원배분
1. 비전 2030을 뒷받침하는 재원배분 전략 수립
2.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중앙 지방간 재원배분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일자리창출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Ⅱ. 재정의 경기대응능력 강화
1. 중장기 경제·재정전망 강화
2.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해 재정조기 집행 등 추진

Ⅲ.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1. 성과평가 강화를 통한 지출구조 조정 및 사업성과 제고
2. 예산낭비 방지를 통해 재정신뢰도 제고
3. 기금 자산운용의 선진화

Ⅳ. 공공기관의 가치 재정립
1. 공공기관의 자율경영 역량 강화
2. 성과위주의 책임경영체제 정착
3.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혁신

올해는 참여정부의 마지막 해로서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과 차질없는 마무리에 중점을 두면서 미래 대비 정책도 본격 추진해야 할 시점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올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

① 국민기본수요를 충족하고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 R&D, 복지 등 미래대비 투자를 확대하는 등 비전2030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07～’11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08년 예산안을 편성하며 사회서비스 일자리 20만개 공급, 방과후 활동 활성화 등 사회서비스 확충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 상반기에 주요 사업비 56%(110조원)을 집행하여 上低下高의 경기흐름에 대응하는 한편, BTL사업의 본격적인 집행, 공기업 건설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건설경기도 보완하고 장기 재정전망모델, 재정위험관리시스템을 보완·발전시켜 중장기 재정건전성 및 재정의 경기대응능력을 제고

③ 재정지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나라살림 지킴이 지원포털(가칭)」 구축, 예산낭비대응업무에 민간참여 확대, 불법 지출에 대한 국민들의 시정요구제도 운용 등을 적극 추진하여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공공기관혁신 종합포털을 구축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직접감시 및 국민-공공기관-정부간의 열린 대화의 장을 마련

·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심층평가를 통해 성과가 낮은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R&D·정보화까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확대, 장기 계속사업의 중간성과평가 실시 등을 통해 사업성과를 제고. 또한 국민연금 등 대형기금의 선진 자산운용체계 모색, 연기금 투자풀 서비스 개선 등을 추진하여 기금의 자산운용 선진화를 유도

③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공공기관의 가치를 재정립하기 위해

· 정부의 사전 규제·간섭 정비, 비상임이사·감사 등 내부 견제시스템 정상화 등을 추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 경영평가 제도 개편, 상시 경영진단시스템 가동 등을 통해 방만경영을 방지하는 등 성과위주의 책임경영체제를 정착

· 또한 기관 유형별, 혁신수준별 차별화된 혁신관리 지원,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혁신 등을 추진하여 혁신성과를 서비스개선으로 구체화

기획예산처는 이러한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책을 결정하고, 국가 미래의 설계자, 정책의 최후 조정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업무를 추진해나가겠으며 언제나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여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획예산처가 되도록 노력하겠음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