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주간 노동 현안 브리핑
○ 아니운서 전문계약직으로 고용 후 계약해지
- 전주문화방송 이진영 아나운서 3년 8개월 근무후 계약해지
법원비정규직 계약해지, 노동부 고용정보원 비정규직 계약해지, 아파트 경비노동자 계약해지 등 비정규확산법이 통과되고 나서 연이은 계약해지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전주문화방송 이진영 아나운서는 3년 8개월 근무 후 계약해지 되었다. 이진영 아나운서는 현재 전주문화방송국 앞에서 부당한 계약해지에 맞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계약해지 사태는 연구전문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7월 1일 법 시행을 앞두고 대규모 계약해지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 청년취업애로층 120만명, 이태백 107만명 넘어서 ...
- 민주노동당은 청년실업 대책마련 위해 적극 나설 것
최근조사 발표에 따르면 청년취업애로층이 120만명 (연합뉴스 2006. 7. 6)을 넘어서고 있다. 또한 정부발표에 따르면 청년실업율은 7.9%이지만 20대후반의 백수 일명 ‘이태백’이 107만명(데일리노컷뉴스 2007. 2. 26)으로 청년 3명중 1명이 실업자이다. 정부의 청년실업대책 시행이후 2조4000억 퍼붓고도 오히 려 청년일자리 4년간 45만4천개 줄었다. 이는 정부의 청년실업정책의 근본적인 제검도가 필요하다.
2월 27일 오늘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정사 앞에서는 대학생 대표자들이 청년실업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중이며, 학생대표자 기자회견 후 민주노총당과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3월 5일(월) 오후 5시 민주노동당에서 대학생 대표자, 청년단체 대표자, 사회단체, 전문가들과 ‘청년실업·비정규문제 해결을 위한 포럼’결성을 위한 1차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청년실업비정규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 정부 2월 입법의 약속 지키지 않아 ...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입법을 촉구한다
지난해 덤프연대 화물연대의 총파업시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문제를 입법화 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이미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열린우리당 우원식, 조성래 의원이 특수고용노동자들에 관한 법안을 제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2월 임시국회가 끝나가지만 정부안을 내놓지 않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명분하에 정부입법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에 지난 2월 22일 국회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조속히 논의처리할 것을 요구하였다. 국회는 3개의 법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법안을 상정하여 조속히 논의 처리하여야 한다.
○ 검찰이 실업급여 중단마저 종용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마저 기획사찰로 사법처리하려 ...
- 검찰은 공안탄압의 총 지휘부가 되어 버렸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이 작성한 포항건설노조불법 파업 수사결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노동3권을 철저히 유린하고,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파업에 관계 기관 대책회의, 사찰, 파업 무력화 방침을 검찰이 총괄 진두지휘하는 등 독재시절의 검찰처럼 공안탄압 총 지휘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검찰은 ‘단병호의원. 김숙향도의원 등 파업지원 인사 형사처벌 방침 정하고 행적 면밀 수집’ 방침을 통해 정당한 민주노동당의 정치활동을 기획사찰을 통해 탄압하려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지난 8월 포스코에서 입수한 내부 자료에서 제기된 포스코와 검찰의 유착이 확인된 것이다.
정부는 검찰의 불법 월권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검찰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
- 2007년 2월 27일 오전 11시 15분
- 민주노동당 최고위원(비정규직운동본부장) 이해삼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민주노동당02-2139-77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