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말살하고 우리 농민 다 죽이는 졸속적인 쌀협상을 전면 무효화하고 즉각 재협상하라
그동안 농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상에 임할 것과 WTO DDA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협상기준이 없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밀실 비공개협상을 진행해 왔다.
정부는 '연내 협상종결'을 '자동관세화'로 잘못 해석하여 스스로 협상입지를 축소시키더니, 시간에 밀려 협상국의 부당하고 무리한 요구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말았다. 더 나아가 국제통상협상은 국회비준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무능한 협상에 대한 책임회피와 국민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국회비준'마저 피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도대체 정부는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 ?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쌀 재협상 촉구결의안'이 의원 76명의 발의로 국회에 상정되어 있지만, 해당상임위에서는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가 아닌가?
골프장건설백지화전국공대위는 졸속적인 쌀 협상 정책이 결국, 대규모 골프장건설계획과 맞물려 있음을 직시하고 있다. 골프장건설시 농지전용 규제완화는 국민의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보다는, 일부 재벌에게 부동산 투기 이익이 돌아가게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좌시하지 않으며 농업, 농민단체와 연대하여 투쟁할 것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연내협상종결', '자동관세화' 입장을 폐기하고 국민여론과 합의에 기초하여 농업회생대책을 마련한 후, 재협상에 나서라!
2. 국회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부의 잠정협상안을 거부하고 '쌀재협상 촉구결의안'을 시급히 가결, 처리하라! 그리고 쌀 협상결과에 대해 국회비준을 요구하라!
2004. 12. 24일
골프장건설백지화전국공동대책위원회
웹사이트: http://nogolf.org
연락처
송정복 사무국장 016-523-9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