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 서민만 울리는 대도시 대중교통 요금인상, 책임은 국회와 정부에 있다.
서민만 울리는 대도시 대중교통 인상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작년부터 물 값, 의료보험료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더니 등록금 인상에 이어 결국은 서민의 발인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까지 인상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7년 2월 경기도 교통요금은 이미 15% 인상되었고, 서울시의 경우도 3월 2일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만을 남겨 놓은 상태이다. 현행 800원에서 900원(현금 900원→1000원)으로 오르는 버스요금 등 서울시의 대중교통 인상안은 2월 15일 대부분이 한나라당 의원으로 구성된 서울시의회 본의회에서 총 106명 중 68명(21명 불참, 반대 11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하였다.
개탄스럽다. 이미 인상된 부산, 대구, 대전, 울산 등과 앞으로 인상할 예정인 서울, 경기, 인천 등 잇따른 대도시의 교통요금 인상은 다른 여타 공공요금의 인상을 견인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가계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서울시의 교통요금 인상은 재고되어야 한다.
먼저 서울시민의 여론에 귀 기울여야 한다.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대다수의 서울시민은 서울시의 요금인상 수준이 과도하며, 버스업계의 자구노력과 경영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민주노동당 소속의 이수정 서울시의원의 제안으로 서울시의회가 2월 21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서울시민 5만명 대상 교통요금 관련 ARS여론조사 결과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아마도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6.8%(전체 응답자 112명)가 요금인상 수준이 높다고 답한 설문 결과와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어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과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시민의 의견은 당장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서울시는 연간 2000억원에 달하는 시민의 혈세가 버스업체에 지원되고 있음에도 버스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다. 요금인상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운송원가에 대해서도, 서울시 자체적인 투명하고 종합적 평가없이 버스업계의 일방적인 원가산정 주장만을 거의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듯 요금인상의 전제가 되어야할 버스업계의 자구노력도, 원가산정에 대한 검증도 없는 채로 다수의 시민이 반대하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강행하여서는 안된다.
대중교통은 공공재인 만큼 정부의 대중교통에 대한 책임과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간 건설교통부의 많은 재정이 도로확대 등 시설투자에 거의 모두 사용되었다. 서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필요로 하는 대중교통체계와 운영에 대해서는 거의 투자된 바가 없다. 게다가 새롭게 확대되는 버스준공영제 실시를 위한 재정부담도 지방자치단체에게만 떠넘기고 있어 시민의 교통요금부담은 갈수록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제 시설투자에만 집중해왔던 관행에서 시민의 편의와 대중교통의 질적 서비스 향상을 위해 버스와 도시철도의 운영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교통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된다.
민주노동당은 대중교통육성을 위한 대안과 재정 마련을 위해 2006년 11월 ‘교통세법’ 및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법안 내용은 교통시설특별회계 중 시설건설에 지출되는 비중을 줄이고 ‘대중교통육성계정’을 신설하여 교통세의 5%를 대중교통에 운영재원으로 배분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법안은 교통세의 사용 목적에 세입을 ‘대중교통 육성을 위해 사용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정도에 그쳤고, 국회는 12월 초 건설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법률 개정안을 폐기하였다.
이렇듯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등, 대도시권의 교통요금인상은 건설교통부와 국회의 무관심과 무책임한 태도에서 비롯되었다. 민주노동당이 제안했던 법안의 취지를 살려 지금이라도 시급히 대중교통 재정지원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올해 안에 버스와 도시철도의 운영재원을 마련하여, 교통요금 인상으로 서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방식의 대중교통 운영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서민의 발인 대중교통에 대한 정부책임을 분명히 하는 근본적인 처방만이 서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 2월 28일 10시 10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심재옥 최고위원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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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지방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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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9일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