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 14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아프간 다산부대 故 윤장호 병장 사망 관련
윤장호 병장 사망이 베트남 전쟁 이후 한국군 장병 첫 사망이라고 한다.
우선 애도를 표하며 윤 병장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
미국의 침략전쟁에 들러리 서는 것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일 없어야 한다.
이번 비보를 계기를 파병부대의 철군이 당장 이뤄져야 한다. 당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
○ 노대통령 취임 4주년 인터넷 매체 간담회 관련
새로운 특별한 무언가는 없었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의 반복에 지나지 않다.
우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았다. 일을 제대로 했는데 국민들이 안 알아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국민들이 안 알아줘서 그런 자리를 마련한 모양인데 민생 하나라도 제대로 챙기면 국민들이 알아 줄 것이다.
그리고 개헌 주장 계속하는데 이는 여론과 현실을 도외시한 발언이다.
개헌 반대 근거 없다는 주장에 앞서 국민들이 지금은 개헌 안했으면 좋겠다는데 왜 개헌 찬반으로 이야기를 몰고 가는지를 모르겠다.
한미 FTA도 체결되면 예속과 양극화가 기본이라고 국민들은 이미 생각하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관계없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특히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 북한 핵무기에 대해 ‘공격용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공격용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개발을 해도 된다는 얘긴가? 민주노동당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미국이 핵을 만들게끔 했던 원인제공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짚었어야 한다.
○ 출총제 완화 관련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 축소와 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소위를 통과했다.
적용대상을 자산규모 6조원에서 10조원오로 높이는 동시에 출자한도도 25%에서 40%로 높이는 내용이 들어 있고, 지주회사 부채비율 또한 100%에서 200%로 완화 시켜주고 있다. 이는 규제완화라고 하지만 사실상 출총제 폐지나 다름 아니다.
민생개혁 완전히 실종됐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만 존재하는 국회가 되었고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진행됐던 재벌개혁이 야합에 의해 완전히 붕괴되고 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당 차원에서 국회투쟁을 벌여나가겠다.
<박인숙 최고위원 모두발언>
○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2월 임시국회 개혁 후퇴국회로 만들어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예비후보의 ‘7·80년대 빈둥빈둥 놀던 사람’이라는 몰 역사적인 발언이 십자포화를 맞았다.
2월 임시국회를 보면 서민들의 아둥바둥한 삶을 짓밟는 짓이 양대 보수정당들에 의해 허둥지둥 진행되고 있다.
시민정당 운운하며 온갖 정책에 ‘반값’이라는 기만적 수사를 붙였던 한나라당은 반서민당, 귀족당, 재벌당 임을 다시한번 확인되어졌다. 새로운 것도 없지만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서민정당이라고 얘기하는 한나라당이 사학법과, 출총제, 그리고 주택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고 여기에 열린우리당이 얼씨구나 좋다고 동조하고 있다.
수많은 관련자들의 노력에 의해 법안을 만들었는데 지금 그들의 야합에 의해 2월 정기국회가 개혁후퇴 국회가 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야합을 중단하고 제대로 된 민생법안을 만들어 낼 것을 촉구한다.
○ 아프간 故윤장호 병장 사망 관련
파병된 장병이 테러에 의해 사망했다.
체리 부통령을 겨냥했던 안 했던 파병된 젊은이들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정부가 계속적으로 파병을 하려고 하는데 정부는 파병정책을 바꿔야 한다. 명분 없는 전쟁에 더 이상 파병할 수 없고 파병된 군대도 철군해야 한다.
<김선동 사무총장>
○ 카이로 국제반전회의 당 대표단 참여 관련
윤장호 병장의 비보를 접했다. 이제 철군만이 남았다.
아울러 오는 3월 말경에 카이로에서 국제반전회의가 개최된다.
차기 회의에서 당 대표단 참여 등을 논의하고 반전평화를 지향하는 당의 폭 넓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 2007년 2월 28일 오전 9시 중앙당 4층 회의실
- 참석 : 문성현 당대표, 김선동 사무총장, 김기수, 김성진, 심재옥, 박인숙, 강병기 최고위원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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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9일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