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현안 브리핑
윤장호 병장의 비보는 윤 병장의 가족 뿐 아니라 온 국민에게 충격적이다. 파병도니 대한민국의 젊은이 언제 또다시 목숨을 잃지 모르는 일 확이됐다.
젊은 청년의 주검 앞에 미국을 위한 명분 없는 침략전쟁에 파병을 강행하는 것은 더 이상 어떠한 이유도 변명도도 말 할 수 없다.
폭탄 테러가 직접적 원인이나 사실상 미국과 미국의 눈치를 보며 파병을 주장하고 국회 통과를 강행한 정부와 정치권 또한 윤장호 병장의 사망에 직접적인 책임 당사자이다.
이미 우려했던 일이 발생한 만큼 더 이상 파병을 거론해서도 안 되며 이제 남은 것은 철군 뿐이다. 즉각 철군할 것을 촉구한다.
○ 노무현 대통령 탈당 관련 - 책임 정치 내던지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국민 심판은 계속 된다
예고된 노무현 대통령 탈당이 오늘 진행되었다.
예상보다는 짧은 당원에게 드리는 글이지만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명분도 없고 국민 설득도 되지 않은 무책임한 합의 이혼서를 남겼다.
사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완벽한 합의이혼이기 보다는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에 보내는 마지막 절절한 연애편지로 나는 이혼하기 싫은데 억지로 이혼도장 찍었다는 식이다.
명분도 설득도 없는 무책임한 내용은 여전하다.
국민 지지를 지켜내지 못한 원인을 책임지고 탈당하겠다며 책임론을 피력했는데 사실은 자신의 책임 보다는 대통령 단임제라는 정치구조와 언론 탓으로 돌렸다.
결국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으로 여전히 반성 없고 무책임한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며 또다시 근거 없는 책임회피를 했다.
정치적 중립 강조했지만 어제 기자 간담회 때도 피력했듯이 정치적 중립은 옳지 않다 라고 강변했다. 심지어 독재의 유산라고까지 했는데 2005년 대연정을 제안했던 대통령의 그 때 발언은 도대체 무엇인지 오락가락 할 뿐이다. 또한 정치적 중립은 옳지 않다 라면서 왜 탈당하는지 탈당의 구체적인 이유가 분명치 않다.
대통령 때문에 인기가 추락했다고 쫒아내는 사람들이나 정치적 중립은 독재의 유산이라고 강변하지만 여당에 부담주기 싫어 탈당하겠다는 대통령이나 똑같기는 마찬가지이다.
오직 대선과 당리당락만을 쫒아 책임 정치를 내던져 버린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은 계속될 뿐이다.
○ 이명박 전 시장 빈둥빈둥 발언 관련 - 역사인식 없는 경제대통령 위험하다
한나라당의 몰상식적인 역사인식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특히 대통령이 되겠다는 주자들의 역사인식은 몰상식적인 역사인식에 뛰어들고 있는데 국민적 상식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것으로 부적절한 발언이 난무하고 있다.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분들 중 대통령이 된다면 일본에 의한 역사왜곡과 유사한 일들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벌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이명박 전 시장이 "70,80년대 빈둥빈둥 놀면서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발언 한 후 비난이 봇물치고 있다. '의미가 잘못 전달 된 것이고 나도 민주화 세력' 이라며 시급히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상식적인 역사 인식 없는 경제대통령론은 위험하기 그지없기 때문이다.
과거 산업화 당시를 떠올려 보면 산업화의 이름으로 재벌은 엄청난 부를 축적했지만 당시 노동자들은 기본권마저 박탈당한 채 살아야 했던 산업화의 암울한 그늘이 있었다.
물론 지금은 당시와는 많은 점에서 달라진 것도 사실이지만 경제대통련, 경제 활성화를 주장하면서 재벌개혁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담은 국민적 열망은 출총제 완화로 버젓이 국회에서 후퇴되고 있다.
재벌을 비호하는 것은 70.80년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고 현재 심각한 양극화로 심지어 단전으로 촛불을 켜고 살아가는 국민들이 있다.
급기야 2년 동안 단전으로 촛불을 켠 채 생활하다 화재로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하지 않았는가.
민생경제 회복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근 현대사에 대한 기본적 역사인식 없는 경제 대통령은 70.80년대 산업화의 그늘을 21세기에 재현하며 민생경제 회복이 아닌 재벌경제 부흥으로 귀결될 것이다.
한나라당 유력 대권 주자는 비뚤어진 역사인식 부터 바로 잡길 바란다.
- 2007년 2월 28일 오전 11시 20분 국회정론관
-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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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9일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