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 - 재벌 눈치보기, 총수 밀어주기 그만하라
27일 국회 정무위는 출자총액제한제 대상을 ▶자산규모 10조원(현행 6조원) 이상의 기업집단 중 자산 2조원 이상의 핵심기업에만 적용 ▶순자산 대비 상호출자 한도도 현행 25%에서 40%로 완화하고, 지주회사 요건 역시 완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은 ‘투자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는 재벌 총수의 기형적 소유지배구조 강화와 비생산적 출자 행태에 날개를 달아줬다.
재벌이 출총제 완화 내지 폐지를 요구하는 이유가 생산적 투자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다. 현행 출총제도 숱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고, 출총제 적용을 받는 14개 그룹의 출자여력 역시 20조5000억원이나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난 2월13일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출총제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통해 “정부가 재벌의 출자 규제를 완화했던 2004~2005년에도 투자는 늘어나지 않았다”며 재벌의 출자는 투자와 연관이 없다고 발표할 정도였다.
이번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출총제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14개 기업집단 343개 기업에서 6개 기업집단의 22개 기업으로 크게 준다. 반면 상호출자 규모는 현행 16조원에서 32조9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이는 총수 권력의 강화와 비생산적 상호출자·순환출자 창궐로 고스란히 이어질 것이다.
두산그룹 ‘형제의 난’ 사태에서 회사 측은 재판 중에 “전문경영인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장담했지만, 박용성 전 회장과 일가는 무더기 집행유예 판결이 내리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경영일선 복귀에 광분하고 있다.
이처럼 재벌체제는 앞뒤가 다른 말을 하면서 비생산적 지배욕에 집착할 뿐이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이런 행태를 알면서도 눈감아주고, 기형적 소유구조에 출총제 및 지주회사 요건 완화라는 불과 기름을 한꺼번에 쏟아내버렸다.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본회의에서 재벌 체제에 대한 백기투항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출총제 완화는 국민경제상으로는 물론이고, 해당기업의 발전에도 하등의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재벌 개혁을 위해 △출총제의 예외 인정 대상을 최소화·단순화하고,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자산규모)을 대폭 하향 조정 △적대적 M&A 방어와 생산적 투자를 위해 노동자 소유경영참여제도 활성화 △의무공개매수제도 재도입 및 상장회사의 주식 대량 소유제한제도 개선 및 복구를 정부 여야에 촉구한다.
※의무공개매수제란?
상장회사의 지분을 25% 이상 취득할 경우, 50%+1주 이상을 과거 12개월간 취득 최고가격으로 공개매수에 의해 취득하도록 한 제도. EU의 전부매수의무제(회사 지배권을 취득할 때 모든 주식에 대해 매 수제안하는 제도)에 비해 소극적인 제도지만 적대적 M&A 방어를 위한 주요 수단이 된다. 1998년 폐지됐다.
※상장회사 주식 대량 소유제한제란?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초과해 소유하지 못하고, 초과분에 대해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제도. 1994년 1월 이후 사실상 폐지됐다. 다만 법률에서 일률적으로 대량 소유를 제한하는 대신, 선진국처럼 각 기업의 정관에서 주총 특별결의로 명시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2007년 2월28일(수)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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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9일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