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상장 문제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보험소비자연맹·참여연대 공동 논평
경실련(공동대표: 김성훈, 법등, 홍원탁)·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임종대)는,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국회가 직접 나서서 생보사 상장 문제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것은 높이 평가하며, 이번 공청회가 상장일정 밀어붙이기를 위한 요식행위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금감위·재경부 관계자 및 상장규정을 마련 중인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들도 반드시 참석하여 금번 공청회에서 개진될 의견을 생보사 상장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2006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열린우리당)의 제안을 계기로 추진되어 작년 12월 18일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당시 나동민 위원장의 외유를 이유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어렵사리 다시 일정이 잡히긴 했으나, 충분한 사전 준비기간 없이 2월 임시국회 종료 하루 전 부랴부랴 개최된다는 점에서 혹여 이번 공청회가 금감위의 상장일정 밀어붙이기를 위한 요식행위에 다름없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강조하건대 이번 공청회는 생보사 상장자문위 구성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공식적인 의견수렴의 장이기에 정부는 생보사 상장규정 마련에 있어 금번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서는 상장자문위의 상장안 마련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하자 및 논리적 오류에 대한 해명 및 지난 2월 21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금감위 내부 문건(상장자문위 결론과는 달리 과거 배당의 부족을 인정한 「생보사 상장 관련 참고자료」)에 대한 해명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생보사 상장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생명보험사 상장 문제는 2천만 생명보험계약자의 권익 보호와 관계된 역사적 문제인 만큼,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이해관계자 모두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경실련·경제개혁연대·보험소비자연맹·참여연대는 금번 국회 재경위 주최 공청회를 통해 그간 금감위와 상장자문위의 밀어붙이기식 생보사 상장안이 철저히 재검토·수정되어 올바른 생보사 상장안이 마련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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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기 국장, 김성달 간사(766-97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