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애자 의원, “거대한 국민사기극 은 유시민 장관의 모노드라마”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거대한 국민사기극, 가면무도회 운운한 발언이야 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국민사기극이 무대에 올려졌다면 그것은 유시민 장관의 모노드라마일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6세미만 아동들에게 무상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무상예방접종 예산을 편성하여 의원들의 만장일치를 이를 예산안을 의결하였다. 그러나 이를 불복하고, 무상예방접종 예산 삭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던 것은 바로 유시민 장관 자신이다.
또 보건복지부가 준비한 순증 사업은 원안을 유지하면서 무상예방접종 사업만 전액 삭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무상예방접종 사업의 대상과 시행시기를 조정하여서라도 사업이 출발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제안에도 전액 삭감을 고집한 것도 유시민 장관 자신이다.
저출산의 과제에 국민의 과도한 보육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무상예방접종 법안을 훼손한 당사자가 그 책임을 엉뚱한 곳에 돌리는 국정브리핑이야 말로 놀라운 사기극인 것이다.
유시민 장관은 또 자신의 정책이 진보언론을 비난하며 신자유주의로 규정받는 것에 대해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유시민 장관의 각종 정책이 신자유주의적인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유시민 장관은 장관 취임 청문회부터 의료기관의 영리화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실시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한바 있고, 최근에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사회보장제도의 국민 부담을 확대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극빈층에게도 병원비 본인부담을 부과하는 의료급여법 개정, 감기 등 경증질환의 본인부담율 인상, 의료 광고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 등이 그러하다.
진보적 시민단체에서 퇴진 요구를 받고, 진보 언론에서 신자유주의 규정을 받는 것은 유시민 장관의 정책이 신자유주의적이기 때문임을 진보와 보수를 잘 구분할 줄 아는 장관은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유시민 장관은 사실과 진실을 가리고, 국민을 호도하는 대국민 사기극 무대를 하루 빨리 걷어치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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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8일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