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정책논평-국제핵융합로(ITER) 개발 계획을 반대한다
일각에서는 핵융합에너지가 인류의 ‘차세대 에너지’라고 말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핵융합에너지가 가진 기술적 한계와 위험비용은 매우 크며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의문이 존재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핵분열이든 핵발전이든 ‘핵’에너지가 가진 중앙집중식의 에너지 발전체계가 가지는 거대 독점구조하의 문제들은 일맥상통하게 상존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한국을 포함한 참가국들은 2030년에는 원형발전소 설립이 가능하고, 2040년대에너는 본격적인 핵융합 발전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장밋빛 미래를 근거없이 유포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지난 1950년대부터 총 200억달러 한화로 약 20조원을 지출하며 핵융합로 개발을 시도해왔지만 아무런 결실을 찾지 못하는 실정이고, 공학적으로 지상에서 핵융합을 위해 섭씨 1억도의 고온상황과 지구의 중력장보다 1만배 강한 자기장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영국은 23년간 ITER의 프로토타입인 핵융합로(Joint European Torus)를 운영해 왔으나, 건설비와 운영비로 각각 10억유로를 성과없이 소진하여 영국 전체 에너지연구개발비의 50%를 잠식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국제적으로도 위험부담이 매우 크며, 현실가능성이 낮은 연구에 한국정부는 무책임하게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국제핵융합로 공동개발 참여로 인해 향후 2015년까지 건설비 분담금으로만 연간 900억원씩 총 8,400억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는 단지 향후 10년간에 대한 투자 계획일 뿐, 상용화란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추가 분담금이 부과될 것이다.
ITER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엄청난 예산은 온실가스 감축 등의 긴박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희박하게 만들고, 친환경에너지 개발 예산을 빼앗아 가버리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정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원자력에 투자되면 될 수록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기회비용은 잠식되어 버릴 수 밖에 없다. 핵융합로 개발 투자는 불확실한 미래를 담보로, 현실 가능하며 확실한 재생가능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를 축소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는 기후변화와 화석에너지의 고갈 등 수 십년 이내에 다가올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은 핵융합발전이 아닌 당장 실현가능한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07년 3월 6일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 이용대
문의: 장주영(정책위원회 제2정조) 02-2139-7784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02-2139-77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