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논평-정규직 확산을 위한 경총의 천박한 친절함
법률적 자문을 받아 내부용으로 제작했다는 이 책자의 골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의무화를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을 담은 것으로 말 그대로 지난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비정규직법이 얼마나 많은 허점이 있는지 친절하게 담고 있다고 한다.
경총이 제작. 배포한 ‘정규직 전환 이렇게 피해가라’ 책자를 통해 이미 알고 있는 몇 가지 사실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우선 사회적 문제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재계의 최소한의 책무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정규직 전환 이렇게 피해가라’ 라는 책자의 제목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현행 법의 허점을 이용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아닌 비정규직 확대를 선도 하겠다는 뻔뻔함은 국민적 요구를 역행하는 것이자 국제적 망신이기도 하다.
그리고 아직도 7, 80년대식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천박함과 저열함을 확인케 한다.
비정규직 확산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비정규직 노동자의 눈물과 고혈로 이를 통해 기업의 부를 축적하겠다는 그 자체이다.
결국 재계가 입버릇처럼 반복하는 노사관계 악화의 원인이 사실상 노동자가 아닌 재계의 그릇된 인식과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점 또한 확인 할 수 있다.
문제는 재계의 비정규직 확산 대책 방침 뿐 아니라 7월 관련 법 시행을 앞두고 이미 공공부문을 비롯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비정규직 보호가 아닌 확산법 이란 점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량해고가 예고된 만큼 이제 정부와 보수 정당은 더 이상 보호법이라 주장할 명분은 사라졌다.
정부와 정치권이 진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눈물을 닦고 권익을 보호하겠다면 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관련 3법을 즉각 폐기하고 전면 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경총은 사회적 책무는 아랑곳 하지 않은 채 비정규직 확산에 앞장서는 경거망동이 한국 재벌의 천박함을 국내외에 스스로 입증하고 있음을 제발 인지 하길 바란다.
2007년 3월 6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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