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 선정 평가기준

서울--(뉴스와이어)--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 선정과 관련, 정부는 유치 경쟁 중인 지자체들의 노선들을 평가하면서 ‘노선의 적정성’을 가장 중요시할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설교통위 김석준 의원(대구 달서병)에 제출한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 선정 평가기준’에 따르면 전체 10개 평가항목 가운데 ‘노선의 적정성’이 가중치 25.78점(100점 만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중에서도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환승계획이 가중치 8.43점으로 전체 세부항목 중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장래확장 계획 △선형 △정거장 입지 △차량기지 입지 및 규모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선형의 경우 차량 최고속도 시속 110km 시험이 가능해야하며 , 차량기지 입지로는 본선 500m 이내에 6천평 규모의 부지가 확보돼야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노선의 적정성’에 이어 ‘용지확보 및 주민동의’(11.54점), ‘운영계획의 적정성’(11.50점), 경제적 효율성(10.66점) 순으로 뒤를 이었다.

‘경제적 효율성’에선 세부항목 중 △공사비 대비 이용수요가 가장 중요시됐으며, 구체적으로는 ‘개통 3년 후 기준으로 km당 하루평균 2천명 이상 이용객이 확보돼야한다’는 기준이 설정됐다.

이밖에 ‘지역경제 파급효과’(8.37점), ‘신청기관의 사업비 분담 규모’(7.47점) 등도 주요 평가항목으로 지목됐다.

김 의원은 “신청기관의 사업비 분담과 관련, 기본적으로 용지비는 전액, 공사비는 20%를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한다”면서 “도심권 노선은 땅값이 비싸 용지비가 지자체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3월초에 이같은 평가기준을 공고하고 3개월간 대구시 등 시범노선 유치 희망 지자체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뒤 6월부터 평가단을 구성해 본 심사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는 이런 내용의 평가기준에 따라 △기본안(궁전맨션~동대구역~동구청~대구공항~봉무~검단~엑스코), △대안1(용지~황금네거리~궁정맨션~동대구역~파티마삼거리~복현네거리~검단네거리~엑스코), △대안2(용지~황금네거리~궁정맨션~동대구역~동구청~대구공항~복현~산격~엑스코)등 3개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내부심사를 거쳐 5월말까지 단일안을 확정해 건교부에 제출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구시는 평가기준을 고려해 타도시보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최선안을 선정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웹사이트: http://www.kimsukj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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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의원실 02-788-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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