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현안 브리핑
○ 문성현 당 대표 8일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 돌입 관련 - 한미 FTA 저지를 위한 사생결단
내일 오후 2시 청와대 앞에서 문성현 당 대표가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다. 민주노동당에 있어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생존권이 걸린 문제 즉 나라의 운명이 걸린 한미 FTA 체결 저지는 당의 존재 이유와 직결된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한미 FTA가 남느냐 아니면 민주노동당이 남느냐라는 각오로 한미 FTA 저지를 위한 투쟁을 벌어왔다.
그러나 내일부터 시작되는 8차 협상을 앞둔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는 민주노동당이 요구했던 면담도 국민과의 대화도 거부한 채 오로지 일방적인 강행만 고수했다. 이대로 가면 결국 8차 협상은 ‘묻지마 졸속 타결’이 될 것이다. 심지어 노무현 정부 남은 임기를 한미 FTA 졸속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 FTA 내각을 구성하려 하고 있다.
묻지마 졸속타결을 앞둔 지금 민주노동당이 그리고 민주노동당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를 막아야 하는 사생결단은 민주노동당 대표의 숙명이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에 뻔한 단식 농성이 결코 아니다. 당을 대표해 국민을 대표해 사생결단의 대표 무기한 단식농성이 진행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린다. 민주노동당이 남는지 아니면 한미 FTA에 남는지 이제 싸움은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 심상정 의원 당내 대선 출마 선언 - 대선 후보, 본격적인 경쟁 시작 돼
오늘 오전 11시 당사에서 심상정 의원이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내.외빈을 비롯해 심상정 의원의 지지자 등 많은 분들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함께 하기 위해 참석하신 바람에 당사 회의실을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다.
심상정 의원의 대선 출마 선언을 시작으로 오는 11일 노회찬 의원 등 당 대선 주자들의 본격적인 출마 선언이 진행되며 당내 경선을 앞둔 뜨거운 경쟁이 시작될 것이다.
특히 오는 11일 정기 당 대회는 2007년 대선 승리를 위한 당헌 개정안과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대선 체계로 돌입하게 된다. 민주노동당의 대선 후보들의 본격적인 경쟁이 이제 시작됐다. 많은 관심 바란다.
○ 유시민 장관의 국민 사기극 - 매도 맞고 장관직도 물러나고 싶은가
매를 벌더라도 할말을 하겠다는 유시민 장관, 본인의 바람대로 매도 맞을 뿐 아니라 거취도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유시민 장관의 망발이야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러나 새빨간 거짓말 그것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위를 이용해 국정브리핑에 민주노동당을 국민 사기극, 가면무도회의 주범인 양 매도의 글을 남겼는데 쉽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유시민 장관은 민주노동당이 6세 미만 아동 무료예방접종을 시행하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켜 자랑하면서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담배 값 인상에는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며 대국민 사기극 당사자로 민주노동당을 지목했다.
그러나 이미 수차례 공개된 바 있지만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무상예방접종 예산 편성을 의결했는데 이를 불복하고 관련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고집한 당사자가 바로 유시민 장관이다.
무상예방접종 시행의 발목을 잡은 당사자가 난데없이 국정브리핑을 통해 민주노동당이 담배값 인상을 반대해 관련 법 시행을 막고 있다며 대국민 사기극의 주범으로 지목한 것이야 말로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고 뭐겠는가
장관직을 이용해 공당의 명예훼손에 앞장서며 국민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장관을 민주노동당은 물론이거니와 어느 국민도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유시민 장관, 계속적으로 장관을 하겠다면 당장 민주노동당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만약 사과 없이 은근슬쩍 넘어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오판이라는 것을 민주노동당이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 인권위 대학생 정치화동 금지 학칙 삭제 권고 관련 - 각 대학 인권위 권고 수용해야
국가 인권위원회가 대학생의 정치활동 금지 학칙에 대해 삭제 권고를 결정했다.
작년 4월 민주노동당 전북대학생위원회가 진정한 내용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민주노동당은 환영한다.
만 19세의 투표권이 부여되고 있는 지금 아직도 대학 학칙에 정치활동 금지라는 6섯 글자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정치적 소신을 무시하는 인권침해 얼마나 곳곳에 있는지 확인케 한다. 뿐만 아니라 이를 빌미로 각 대학에 있는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를 비롯해 대학생들의 정치활동 탄압의 빌미가 되었다는 것 또한 대한민국의 인권 현주소를 극명히 보여줄 뿐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조치가 법적 강제성이 없기에 각 대학에서 인권위 결정을 얼마나 수용할지는 지켜봐야겠다. 그러나 지성의 상아탑인 대학이 인권의 ABC도 모르는 정치활동 금지를 학칙에 명시하고 이를 통해 대학생 정치활동 탄압의 빌미로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반인권적인 것이지 이제는 알아야 한다.
대학은 진정 지성의 상아탑이자 인권증진과 사회발전의 메카로 대학의 위치를 자리매김하고자 한다면 인권위 권고를 그대로 수용해 즉각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 2007년 3월 7일 오후 2시 30분 국회정론관
-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호진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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