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 여성으로 '빈곤의 여성화' 는 가속화 되고 있고. '돌봄 노동의 사회화' 를 외치지만 출산과 양육의 문제는 여전히 여성들의 몫으로 전가되고 있다. 사회 곳곳에 성차별 요소는 잔존하고, 끔찍한 성폭력, 가정폭력은 끊이지 않고 있다. 성평등 제도의 진전, 경제성장과는 다르게 여성들의 삶은 힘겹다.
성차별적 고용구조와 정리해고에 맞서 투쟁을 1년 넘게 벌이고 있는 KTX 승무지부 여성노동자들, 기륭전자 여성노동자들은 물갈이 해고에 맞서 2년째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투쟁하고 있다. 학습지 노조, 경기보조원등 특수고용직이라는 이름하에 노동 3권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일하는 여성, 가난한 여성, 소수 여성들에게 ‘여성’이라는 이름은 차별과 빈곤의 또 다른 대명사가 되고 있다. KTX, 기륭전자등 장기투쟁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 노력과 사측의 전향적 노력을 촉구한다.
2006년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 비정규직은 증가하고 있고, 임금노동자의 1년 미만 근속 비중은 40%에 달했다. 올해 7월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 공공부문등에서의 대량해고가 예고되는 가운데, 여성 비정규직의 양적 증가와 여성노동의 유연화 및 주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차별을 철폐해 나가는 단기적 과제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산전후 휴가 급여를 보장하는 문제, 간접고용을 부추기는 외주화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경기보조원 등 100만명의 특수고용자 중 65%가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 특수고용자의 기본적인 노동 3권을 보장할 것과 여성 가구주 3명 중 1명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 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 월 평균임금의 50%까지 인상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차별을 고착하고 양산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이다. 자본주의 가족의 위기에 따라 기존의 가족 안에서 수행되던 활동들이 집 밖으로 나와 값싼 인력으로, 불안정한 고용으로 광범위하게 창출되고 있다. 이 광범위한 노동을 여성이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불안정한 고용, 값싼 고용의 근본원인인 신자유주의 정책 전반을 반대하는 투쟁을 함께 전개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99주년 38세계여성의날을 맞아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와 함께 희망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투쟁을 최우선적으로 전개할 것을 밝힌다. 99년전 산화해 간 146명의 여성노동자의 넋과 뜻을 기리며 3.8세계여성의날의 참뜻을 살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와 함께 여성빈곤차별 없는 세상, 평등세상을 향해 달려갈 것이다.
- 2007년 3월 8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참석 : 박인숙 최고위원(여성위원장), 심상정 의원, 최순영 의원, 현애자 의원, KTX 민세원 지부장, 기륭전자 김소연 분회장
2007년 3월 8일 씩씩한 언니들의 정당 민주노동당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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