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숙 의원, “문화부는 토토수익금에 대한 과욕을 버려라”
또한 그동안 문화관광부가 국가예산운영원칙에 맞지 않는 법 조항을 근거로 체육진흥투표권(이하 토토) 및 경륜.경정사업 수익금을 문화관광부 쌈짓돈처럼 적립하고 집행해온 것에 대하여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왔고, 2006년 12월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 2건을 입법발의 하였다.
업무중복과 위인설관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문화관광부의 ‘체육인재육성재단’은 바로 토토의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음에 그 심각성이 있다.
동 수익금은 그 어떤 예산심의와 감독도 받지 않는 문화관광부 자체 적립금으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62억1,800만원을 적립하고, 2006년 말 기준 80억9,000만원의 집행잔액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토토의 급신장과 더불어 2007년 한해 적립예상액이 220억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재원이다.
동 적립금은 국회 예결산 심의를 전혀 받지 않고 장관 임의대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국가재정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지원대상도 구체적이지 않아 매년 특정단체를 반복지원하고 예산사업과 구별없이 원칙없이 집행되어 왔다.
이러한 ‘적립금’이라는 예산형태는 마사회의 시행령 외에는 전무한 특수사례이다. 이의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화관광부는 지금까지 마음대로 사용하던 재원을 체육진흥기금에 편입하여 국회 예산심의를 받아야 한다.
문화관광부는 이러한 위기의식 속에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수립하지 못한채 부랴부랴 졸속으로 재단을 출범시켰고, 급기야 대한체육회가 긴급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체육계가 분노하는 작금의 사태를 초래한 것이다.
또한 문화관광부는 규정상 토토 수익금을 체육회 등에는 지원할 수 없어 재단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했으나, 이는 체육진흥기금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로서 사실을 오도하고 있다.
게다가 재단이 퇴임 관료 자리용이란 비판여론에 대해, 재단 이사장이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이고 30년간 체육행정에 종사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해명인데, 과연 누가 이를 곧이들을 것인가? 진정으로 자리와 보수에 상관없이 체육전문경험을 살리고자 한다면 자문역할에 만족해야 할 것이고 그 외에도 방법은 다양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비상근을 제외한 5명의 최소인력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몇 십배 인력규모로 하지 못한 일을 그 인원으로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향후 갖은 이유로 조직을 확대해 갈 것은 명약관화하다.
체육정책을 집행하고 진흥해야 하는 주무부처로서 오히려 체육계에 엄청난 불신과 갈등을 야기시킨 문화관광부는 동 재단 설립에 대한 솔직한 이유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단을 즉각 해산하라. 진정으로 체육계를 위한다면 문화관광부는 그 욕심을 버리고 체육진흥기금으로 당당하고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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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7일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