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확충 *희귀 난치성 질환 지원 확대 *차상위 계층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추가예산을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2005년 정부 예산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은 대구시 김모군(4세) 사망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대책마련을 위해 12월21일부터 22일까지 현장조사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현행 사회복지체계의 허점과 빈곤가정의 고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달아 터져나온 빈곤층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26일 ‘2단계 서민생활안정대책’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빈곤층에 대한 실질적 생계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의 확보가 동반되어야함을 다시한번 밝힌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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