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현안 브리핑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남은 임기 1년을 어떻게 마무리 짓는가는 대통령의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적 문제이다.
그래서 어떠한 내각이 구성 되느냐는 대통령이 편안히 임기를 마무리 할지를 비롯해 사실상 국민들의 바람, 먹고 사는 문제 국정 현안의 성패를 좌우한다.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이자 현 한미 FTA 체결지원 위원장이 신임 국무총리로 지명될 것이 유력하다고 한다.
한덕수 전 경제 부총리, 참여정부의 경제수장을 맡은 바 있다.
지난 참여정부 3년의 실정 중 하나가 서민경제 파탄으로 도탄에 빠진 서민 경제에 있어 한덕수 전 부총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한미 FTA 묻지마 졸속 체결을 위한 영업사령탑으로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나라의 운명이 걸린 문제에 대해 수렁에 빠뜨리고 있는 당사자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심지어 체결지원위에서 친절한 보도자료를 배포해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한미 FTA 협상 문서 유출의 주범인 양 언론공세를 취하고도 사실 아님이 확인된 지금까지도 단 한마디 진심어린 사과 조차 없는 당사자이다.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관심 없고 오직 한미 FTA 내각을 구성해 졸속적인 협상 체결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임기 마무리 방향을 정한 것 같다.
결국 대통령의 신임 국무총리 지명은 결국 남은 임기 1년이 순탄치 않음을 예고할 뿐이다.
○ 아베총리, 위안부 재조사 - 전 세계적 비난과 망신에 직면 할 터
8일 군대위안부 강제동원 여부에 대한 재조사 방침을 밝히며 93년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과했던 고노 담화를 뒤집으려 하고 있다.
문제는 고노 담화를 계승하겠다고 한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전 세계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역사왜곡으로 자국내 보수 우익 결집을 꾀하려 하고 있으니 시대에 뒤처진 일본 정부의 상태가 보통 심각한 상태 우려스럽다.
일본 아베 총리의 위안부 재조사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 것으로 역사 왜곡 뿐 아니라 고인이 된 위안부 할머니를 비롯해 아직도 살아계신 분들의 한 평생 삶을 두 번씩이나 죽이겠다는 처사이다.
정부, 너무 머뭇거리는 것 같다.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응이 시급히 요구된다.
○ 벨 주한 미사령관, 한국군 복무기간 단축 우려 발언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 7일 미 의회 청문회 참석해 한국군이 추진 중인 군 복무기간 단축 등 국방개혁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그 배경에는 북한이 2009년 말까지 핵무기 보유국이 될 것이라는 것이 핵심이다.
북미관계 정상화 등 급진전하고 있는 속도가 너무 빨라 국내 관계자도 놀라고 있고, 북미관계에 대해 당사자국가를 비롯해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장 미국이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를 합의했다는 보도도 있는데 도대체 벨 주한미사령관은 어느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2.13 합의에 따른 초기 이행 조치에 대해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하고 있는데 아직도 주한미군 사령관이 핵보유국 운운하며 한반도의 전쟁구도를 그리며 긴장감을 조성시키는 부적절한 발언만 늘어놓고 있으니 미 정부 당국자들도 아마 당황했을 것 같다.
물론 당리당략의 수렁에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냉전시대의 유물을 부여잡고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있다.
벨 주한미사령관이 그렇고 앞서 언급했던 일본 아베 총리가 그리고 한나라당이 그렇다.
민주노동당은 오늘부터 아베총리, 벨 사령관, 한나라당을 시대에 뒤떨어지는 구시대적 3인방으로 임명하겠다.
○ 한나라당 반 값 사교육비 - 반 값 헛 공약 남발, 이러다 국민 지지율 반토막 날 수도
한나라당이 8일 학생선발 권한을 완전 대학에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한 '사교육비 부담 반으로 줄이기 방안'을 발표했다.
반값 아파트, 반값 등록금에 이어 이제 3탄 반값 사교육비를 내놨는데 역시나 반쪽자리 민생정당, 서민정당도 되지 못하는 한나라당을 그대로 증명한다.
특목고 등 영재 학교를 확대하면 사교육비가 반으로 줄어든다는 논리인데 도무지 이해갈 수 없다. 특목고에 들어가기 위해 명품 유치원을 비롯해 초. 중학교 기간까지 얼마나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지 대한민국 땅에서 한나라당만 모르는 것 같다.
한나라당식 반값 사교육비를 사실상 명품, 귀족학교 부흥 정책일 뿐 결코 반값 사교육비가 될 수 없다.
한나라당 대선을 앞두고 조급한 맘에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며 자꾸 반값, 반값 하는데 사실 왜곡, 서민경제 파탄으로 한나라당 국민들로부터 지지율이 반토막 날지도 모른다.
○ 정기 당대회 관련
오는 11일 일요일 민주노동당 정기당대회 개최된다.
이번 정기당대회는 2007년 대선 승리를 위한 여러 방침과 사업계획 그리고 관련한 당헌 개정 등이 결정되는 중요한 자리다.
또한 한미 FTA 저지를 위해 문성현 대표의 무기한 농성을 비롯해 전국에서 올라온 1500명의 대의원이 결의를 다지는 자리이다.
오후 1시 사전행사를 시작으로 한 당대회에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한다.
- 2007년 3월 9일 오전 10시 55분
-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호진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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