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한미 FTA 반대 시위 관련
한미 FTA 협상에 반대하는 농민들의 어제 서울 상경이 경찰에 의해 봉쇄되고 시청 앞 집회마저도 원천 봉쇄되었다. 이는 정부와 경찰이 한미 FTA 협상의 부당성과 심각한 문제점을 입증한 처사이다.
특히 어제 시위 과정에서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 진압으로 시위 참가자를 비롯해 취재 기자들까지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했다.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시위의 권리를 불허하는 초법적인 권한을 남용하면서 도리어 불법집회 운운하며 폭력진압, 인권탄압을 정당화 하고있으니 가히 독재. 군사정권 시절과 차이가 없다.
25일 한미 FTA 저지 총궐기 대회가 예정된 만큼 더 이상 정부와 경찰은 초헌법적인 집회 불허 남발을 중지해야 한다.
모든 길을 봉쇄하고 일방적인 협상을 추진해도 저항은 계속될 것이고 만약 체결이 되더라도 저항은 멈추지 않고 계속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어떠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한미 FTA 저지, 생존권 사수를 위해 투쟁에 선봉에 설 것이다. 다시 한번, 민주노동당이 투쟁 의지를 확고히 하자.
○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 관련
한덕수 한미 FTA 체결위원회위원장을 신임 국무총리로 지명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민중들과의 일대 결전을 선포한 것이다.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민중들의 저항이 어떤 것이지를 임기 내에 분명히 보여 줄 것이다.
○ 정기 당대회 관련
오늘 정기 당대회는 대선 관련 주요 의제를 상정하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 확정한다.
그런 만큼 어떤 내용이 결정되던 그 결정에 대해 대선 승리를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일치단결하는 장이 되야 한다.
지난 7일 심상정 의원이 대선출마를 선언했고 오늘은 노회찬 의원이 대선출마를 선언한다.
곧 권영길 의원 또한 대선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들 훌륭한 분들이다. 당이 진보정당인 만큼 보수정당 마냥 흠집 잡기식 경선이 아닌 장점을 보며 건강하고 생산적인 그리고 치열한 경선으로 나가야 한다.
다시 한번 이번 당대회가 대선승리를 기약하는 당대회로 자리매김 하길 바란다.
<10일 단식농성 4일차 보고>
○ 방문 인사 및 농성 일정
- 10:50 사이버대 교수 방문
- 12:00 문성현 대표 정기 당대회 대표 인사말 동영상 촬영
- 12:20 독일 할레대학 정치학과 이은정 교수/에버트재단주한협력사무소 웨르너 캠퍼터 소장 방문
- 14:50 심재옥 최고위원 지지 농성
- 15:00 금융경제연구소 김기준 이사장/한국노총 금융노조 김동만 위원장 방문
- 15:10 성균관대 이만섭 학생위원장 방문
- 16:30 남영주시 김창희 위원장 방문
- 17:00 설승호 선생 방문
- 17:15 권영길 원내 대표 방문
- 18:40 카톨릭농민회 지도부 방문
- 19:00 민중의 소리 인터뷰
- 19:35 창원시당위원회 당원들 방문
- 19:40 김혜경 전 대표 및 김선동 사무총장 방문
- 20:10 경남도당 김정광 사무처장 외 방문
○ 주요발언
- 금융경제연구소 김기주 이사장,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 방문
김기주 금융경제연구소 이사장 : 모든 것에 대한 금융상품화로 귀결되고 있다. 선진금융기법을 배운다고 정부는 선전하지만 외국계 금융은 모든 정보를 갖고 있어서 소매금융만 할 뿐이지 기업대출 안하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신금융기법은 모든 상품의 투기화로 가는 것 일뿐이다. 모든 상품의 금융화라는 것은 기업을 상품화해서 M&A하는 것, 정부의 공적인 시장개입을 반대하는 작은 정부 이데올로기, 주주이익의 극대화 이 세 가지로 모든 것이 통용된다. 지금 금융은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이자 본질이다. 자본의 투기화에 대한 사회적 저항을 만들지 못하면 노동시장유연화는 주주 이익 극대화 논리로 사장돼버린다.
김동만 한국노총 금융노조 위원장 : 김성곤 전 농림부 장관이 언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FTA를 가장 큰 치적인양 하니깐 미국이 이를 알고 일방적으로 치고 나간다고 하였다. 교섭을 하는 것이기 보다는 미리 결론 내리고 무조건 한다는 것이다. 체결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위험이 있다. 투자자-정부제소권을 예를 들더라도 추가 개방하면서 투기자본이 마음 놓고 투기하는 판을 만들어주고 있다. 금융 당국이 감독하기 어려운 조건을 만드는 것이고, 실제적인 금융정책을 쓸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문성현 대표 : (노무현 대통령이) 명예롭게 중단하면 좋겠는데 죽어도 못하겠다는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이 (FTA가) 나라 살리는 길이라고 믿는 것이 문제다. 오늘도 집회 하지만 우리나라에 반대 집회가 많아질수록 협상 교섭력이 커지는 것 아니냐.
4월 타결방침에 따라 협상의 구체적 내용이 나오면 이해 당사자를 조직해 협상 체결 전에 쟁점화해야 한다. 한미FTA를 우려하는 모든 지식인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구국적 차원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 12일 범국본에서 릴레이 단식농성에 들어간다. 이 자리에 명망 있는 사람이 모두 나서야 한다. 분위기를 고조시켜 협상체결을 저지하고, 국회 비준에 들어간다면 비준반대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대선후보로 거론되면서 FTA 반대에 대한 소신 발언이 줄어들고 있다.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한다.
- 권영길 원내대표 방문
권영길 원내대표 : 정기 당대회때 참석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문성현 대표가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는지 물으러 왔다.
큰일이다. 춘래불사춘이라고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무기한 단식 농성을 결정해서 걱정이 많다. 나를 포함해 역대 대표들이 계속해서 나라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단식을 해왔지만 당대표가 단식을 하지 않고 당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FTA 협상 내용이 거의 공개돼서 얻는 것 없고 주기만 하고 있는데도 언론에서는 그저 담담하게 협상은 이미 끝났다고 판단하고 개방이 대세라고 생각하고 있다.
FTA에 반대하는 진보진영 또한 그저 정책적으로 농산물 개방 반대라는 주장보다는 이전에 개방된 품목이 있던 만큼 아직 개방 안 된 민간품목 중 개방에 따른 사회 문제를 얘기하고, 새로운 반대 논리와 용어를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문성현 대표 : 대표의 단식이 저로서 끝났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 한일협정을 맺을 때만 하더라도 6.4 한일회담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들고 일어섰다. FTA의 결과는 한일협정보다 메가톤급 이상 크지만 그러한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너무 잠잠하다. 학생투쟁이 일정하게 선도해야 하는데 지금은 학생투쟁을 포함해서 대중투쟁이 고갈되고 있는 느낌이다. FTA를 반대하는 정당의 대표로서 대중투쟁을 북돋기 위해서는 단식 말고는 뚜렷한 대응책이 없었다. 저의 단식투쟁을 통해 대중투쟁의 불길이 지펴지길 소망하고 있다.
언론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있다. 언론과 방송 또한 FTA가 되면 미국식으로 바뀌고 미국의 컨텐츠가 주류를 이루면서 한국 언론의 경쟁력이 약화될 게 불을 보듯 뻔한데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려는 노력과 경각심이 부족한 것 같다.
- 김혜경 전 대표 방문
: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 고생이 많다. 내일 더 추워진다고 하니 걱정이다.
대표 당시 이라크 파병 반대 단식 농성을 할 때가 생각난다. 명분 없는 미국의 침략전쟁에 젊은이들을 사지를 내몰았던 파병도 그렇거니와 이제 온 국민의 생존권을 볼모로 한 한미 FTA 협상을 저지하기 위해 문성현 대표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것은 민주노동당 대표의 숙명이다. 8만 당원들이 문성현 대표와 함께 하고 있다. 반드시 승리하는 투쟁이 될 것이다.
○ 대표 근황(농성장 이모저모)
대표 농성 3일차, 아침만 해도 포근했던 날씨가 정오가 다될 무렵 빗방울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농성을 하던 분수대 앞에서 긴급히 철수하여 상황실이 있던 정자로 이동했다. 비는 눈으로 변하고 날씨는 급변하여 겨울에도 못 느꼈던 추위를 때늦은 봄에 만끽하였다.
청와대 앞 대표 무기한 단식 농성 돌입으로 부득불 당대회 대표 인사말이 농성 현장 동영상으로 대체키로 해 촬영이 진행됐다. 대표가 당 대회에 참석하지 않지만 대선승리,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대표와 당 대의원들의 결의는 청와대 앞 농성장과 당 대회 장소의 물리적 거리가 없음을 확인케 할 것이다.
비와 함께 찬바람이 퍼붓자 상황실은 비닐 천막 등 월동준비가 한창이고, 날이 추운만큼 방문 손님은 적었지만 오는 손님이 반갑다.
2000년 문성현 대표가 금속연맹 위원장 시절에 독일금속노조총회에서 동시통역을 맡아주셨던 이은정씨가 할레대학 정치학과 교수가 되어서 남편인 에버트재단주한협력사무소 소장 웨르너 캠퍼터 소장을 대동하고 오셔서 반가운 해후가 있었다.
한국노총 금융노조 김동만 위원장과는 한국노총과 민주노동당의 관계에 대한 진지한 성찰도 있었다.
오늘 심상정 의원이 이른 아침부터 대표 농성을 함께 했고 심재옥 최고위원과 김선동 사무총장 또한 함께 했다. 또한 당 대표가 있던 창원시당과 경남도당 관계자들의 지지방문이 있었다. 경남도당 김정광 사무처장은 민주노동당은 언제면 청와대 앞 농성장이 아닌 청와대안에서 만나 뵐 수 있겠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한미FTA를 고집스럽게 추진하는 것은 자본의 확장을 위해 달리 다른 방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10년 안에 청와대 집무실에서 우리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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