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쟁력, 어떻게 높일 것인가?
ㅇ 일시 및 장소 : 2007. 3. 13(화) 10:00 ～ 12:00 기획예산처 MPB 홀(청사별관 2층)
금번 토론회는 학계, 산업계 및 정부부처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
경기개발연구원 이원영 수석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김갑수 산업기술재단 기술정책연구센터장이 발제하고, 김기찬 카톨릭대 경영학과 교수, 배희숙 여성벤처협회장 등이 참가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정책방안에 대해 토론
토론회의 주제는
① 중소기업 지원 R&D 예산의 적정 규모는?
② 중소기업 R&D의 효과적 지원 방안
- 소수집중형과 다수분배형 어느 것이 효과적인가?
-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과평가 강화 방안은?
기획예산처에서는 금번 토론회 결과를 ’07～’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할 계획
◈ 중소기업 경쟁력 논의 배경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중국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일본 경제의 부활에 따라 “샌드위치 코리아” 문제가 제기되고, 세계에서 11번째로 수출 3천억불을 달성하였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경쟁력 격차로 경제의 양극화 현상 심화가 구조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음
정부의 중소기업 R&D지원은 2005년도 1조원에 달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었으나, 경쟁력제고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R&D 투자에 있어서도, 대기업의 투자비중이 큰 소위 ‘킹콩 효과(King-kong effect)’가 내재하는 상황임
국가 기간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경제분야 양극화 해소차원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중소기업 경쟁력이 낮은 이유
일본·중국과의 경쟁 심화로 인한 중소기업 시장의 축소가 영업이익율 저하를 초래하고, 이로 인한 재투자 여력 부족이 R&D투자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 현상
*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 : (‘02) 5.92% → (’05) 4.62%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에 있어 ①양적 확대에 치중, ②전략적 접근 미흡, ③R&D성과 평가 부실의 문제점 제기
◈ 토론쟁점 1 : 적정 중소기업 R&D지원규모는?
□ ‘05년 정부의 중소기업 R&D지원사업 규모는 총 8,285억원*으로
중소기업 전체 R&D 2조 6천억원의 32% 수준이며, 우리보다 재정규모가 큰 일본의 중소기업 R&D지원규모의 2배 이상 수준임**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조사분석평가보고서 자료
** 일본의 중소기업 R&D지원(SBIR)은 ‘06년 기준 총 56개 사업, 370억엔
□ R&D지원 규모의 확대에 앞서 R&D정책 전략화, 체계화를 통한 지원방식 효율화 등이 선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
정부 지원영역의 명확화, 기업에게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는 수요자 위주의 R&D로 전환
성과평가를 통한 효율성 제고 및 성공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 강화
◈ 토론쟁점 2 : 선택 집중형인가, 다수 분배형으로 갈 것인가?
중소기업 지원 R&D는 평균 지원단가가 1.7억원* 수준으로 주요 핵심원천 기술 개발이 아닌 단순 기술에 대한 기술개발에 집중되고, 다수기업에 분배하는 형태로 운영중
* ‘05년 4,881개 중소기업의 5,606과제에 8,285억원 지원(국가과학기술위원회 조사분석평가보고서)
일례로 중기청의 R&D예산 지원단가는 기업당 79백만원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업에 대한 보조금 성격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음
R&D를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산업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다수분배형에서 소수 집중형으로 전환해 과제당 지원규모를 상향 조정하고, 단순 상용기술과 함께 소재 분야 등 주요 핵심 원천기술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필요
지원방법에 있어서도 R&D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직접지원 방식에 대한 보완책으로 출연연구기관 등을 통한 기술지도 및 기술상용화 지원 등 간접지원 방식의 확대도 고려할 필요
◈ 토론쟁점 3 : 재정사업심층평가를 통해 등 R&D투자의 성과관리 강화
그동안 중소기업 지원 R&D투자에 대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산업자원부, 중기청 등의 유사 중복 R&D를 점검*하여 역할분담 또는 통합조정 등을 통해 재정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심층평가** 실시 계획
* 예) 산업자원부의 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중 단기핵심기술개발사업과 중소기업청의 기술혁신개발사업의 경우 사업목적, 지원대상 및 기간이 유사
** 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 : 평가의 객관성·중립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KDI)을 중심으로 용역을 수행하되 관련부처(기획처, 소관부처)도 함께 사업평가 수행의 전 과정에 참여
아울러, 개별 R&D사업 과제에 대한 성과평가 강화를 위해, 「정부의 R&D사업 운영관리 규정」 개정을 통해 지원기업 및 R&D과제의 특성 등에 대한 통계작성 의무화하고, 이를 기초로 지원한 기업에 대한 통계DB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
연락처
기획예산처 산업정보재정과 과장 이승철 02-3480-7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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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0일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