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법인법 입법예고에 대한 대학노조 입장 성명서
고등교육의 기회균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설치된 국립대학의 근저를 흔드는 법안인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3월9일 입법예고 됐다.
우리 전국대학노동조합은 이 법의 입법예고 조치가 우리나라 공교육의 사망선고를 내린 것으로 판단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정부는 국립대 법인화의 목적을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라고 밝히고 있다. 나아가 국립대학을 대학경쟁력 제고를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검증된 바도 없으며 대학구성원들은 그 말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잘 알고 있다. 때문에 이미 전국 국공립대 모든 구성원들이 수차에 걸쳐 반대 입장을 제시한 바 있으며, 심지어 국립대학의 수장인 총장들조차 반대 또는 시기상조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대학을 개혁해야 한다는 명제에는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 개혁할 것인가는 우리 대학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문제이기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우리의 목소리는 그동안 철저히 외면해왔다. 그것도 모자라 작년 9월 절차조차 위반하고 진행하려는 공청회를 항의하던 국립대 구성원들을 폭력 연행하는 폭거를 자행했고 11월초 개최된 공청회에는 경찰력으로 공청회장을 둘러싼채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입장조차 못하게 해 찬성론자들만으로 공청회를 진행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국립대 법인화가 정부가 말하는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법인화가 되면 국립대학의 재정지원은 점차 줄어드는 대신 학생들의 등록금은 대폭 인상될 것이 자명하다. 또한 재정지원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면 각 대학은 학문연구보다는 수익사업에 골몰하게 되어 기초학문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다. 법인화를 대학의 자율결정에 따른다고 하지만 거점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중소 지방 국립대학은 가고싶어도 교육부가 정한 자격에 미달할 수밖에 없어 고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가 우려하는 법인화의 문제이다.
이미 우리의 우려는 법안에서 현실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는 고등교육예산 증가분을 반영하여 재정지원축소는 기우라고 했다. 그러나, 입법예고된 법안에는 무슨이유인지 고등교육증가분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삭제 되어 있다. 사실상 안정적 재정지원을 할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했지만 모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통제에 따르도록 해놓아 자율성보다는 정부의 통제만 강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재정지원, 대학의 자율성보장 운운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지금 현재 우리대학의 교육여건은 OECD 최하위 수준이다. 교육여건의 척도라 할수 있는 교원1인당 학생수는 05년현재 1:39명으로 OECD 평균(16.5명)에 2.4배에 달하고 있으며, 고등교육 재정역시 GDP 0.3%로 OECD의 1.1%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경쟁력 제고를 원한다면 법인화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재정 확충으로 교육여건 개선하는 것이 우선순위이다.
우리는 입법예고된 국립대 법인법을 즉각 폐기할 것을 단호히 요구한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립대 발전모델을 내오기 위한다면 일방적이고 반교육적인 법인화가 아니라 국립대의 이해당사자와 교육전문가, 정부당국이 참가하는 국립대발전모델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해야하며, 열악한 교육재정의 획기적 증대를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현명한 일이다.
우리의 이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이 법인화를 강행할 경우 전국 국공립대학의 모든 구성원은 물론 이 땅의 학부모와 진정한 교육개혁을 바라는 제시민·사회 단체와 더불어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 임을 경고 한다.
2007. 3.12일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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