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대학조교 7천명 채용확대에 대한 대학노조 논평
하지만, 정부의 대학조교 7천명 채용확대는 이태백(이십대 태반은 백수)을 이퇴백(이십대에 퇴직하는 백수)화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대학의 조교는 가장 전형적인 비정규직으로 지금 현재도 박봉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직종이다. 오죽했으면 대학조교를 ‘쓰다버리는 커피자판기’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오겠는가? 특히, 최근 한 대학에서 145명의 조교를 한꺼번에 해고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를 보더라도 이는 명확해진다.
이미 수많은 언론에서 보도되어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했음에도 일자리 창출 운운하며 제시한 안이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대량해고직인가.
더욱이 현재의 조교제도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교원에서 직원으로 법이 개정된 지 십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지위가 정리되지 않았다. 또한 조교(助敎: 교육을 보조함)라는 명칭으로 인해 항상 보조적 역할자로 낙인찍히고 있으며, 저임금, 고용불안, 구성원 간 위화감 등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실이 이러할진대 조교 채용확대가 어떤 희망을 줄 수 있겠는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생색내기용 청년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여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경제위기를 다함께 극복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위기의 고통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육 특히 대학 등록금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이다. 현재의 등록금을 반액으로 줄인다면 그만큼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가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땜질처방 7천명 구제보다 350만 대학생들의 삶을 파탄 내는 등록금문제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훨씬 더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닐까 생각한다.
2009. 3. 20일 전국대학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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