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수도시설의 효율적 확충방안은?
ㅇ 일시 및 장소 : 2006. 3. 13(화) 14:00 ～ 16:00 기획예산처 MPB 홀(청사별관 2층)
금번 토론회는 대학, 연구계, 시민단체 및 정부부처 등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
※ 참석자 : 김응호 홍익대학교 교수, 김동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김동성 경상북도 수질보전과장, 윤종수 환경부 상하수도국장, 김화동 기획예산처 산업재정기획단장 등
토론회의 주제는
① 하수도시설의 투자속도 및 우선순위
② 하수도사업의 투자재원 확보 방안
③ 하수도분야의 새로운 이슈
기획예산처에서는 금번 토론회 결과를 ’06～’10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할 계획
◈ 논의 배경
하수도시설은 국민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환경기초시설로서 매년 환경보호분야 투자의 1/3을 넘는 규모로 지속 지원
* ’07년 하수도시설의 투자규모는 14,536억원으로 환경보호분야 총지출(40,337억원)의 36.0% 수준
하수도시설 확충을 위한 집중적 투자로 하수도 서비스 수혜인구가 대폭 증가하고 하천의 수질이 개선되는 등 쾌적한 국민생활환경 조성에 상당한 기여
* 하수처리장 294개소 (22,568천톤/일, ’05년), 하수관거 85,755㎞(’05년)
* 하수도 서비스 수혜인구 증가 : ’91년 18.6백만명에서 ’05년 41.2백만명으로 전체인구대비 41.3%에서 83.5% 수준으로 확대
다만, 하수처리장 설치에 비해 하수관거 보급이 미흡하여 하수처리 효율이 낮고, 도·농간 보급률 격차 등 지역간 불균형 발생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가하수도종합계획(’07～’11) 수립과 연계하여 향후 하수도 사업의 적정 투자 규모 및 우선순위, 재원확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
◈ 토론쟁점 1 : 하수도시설의 투자속도 및 우선순위
□ (투자속도) Vision 2030에서는 ’05년 83.5%의 하수도보급률을 ’30년 96% 수준으로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
ㅇ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잠정(안)은 그 중간단계로서 ’15년까지 92%이상의 하수도보급률 달성을 목표로 제시
ㅇ 이를 위해 ’07-’15년간 27.4조원, 연평균 7.6% 증가율의 투자 소요가 예상되는 바, 투자속도의 적정성에 대하여 논의
* ’06～’10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하수도투자 증가율은 연평균 5.6%
□ (우선순위) 하수도사업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하수관거 보급 중심의 투자 및 처리장·관거의 일괄 설치 등으로 유입수질 개선 필요
* ’99～’04년까지 관거정비 투자 규모는 처리장의 54% 수준
ㅇ 하수도시설 보급이 취약한 지역 및 특별대책 지역 등 수질개선이 긴요한 지역에 대한 우선적 투자 추진
* 전국적으로는 OECD 평균 수준의 하수도보급률을 보이나, 도·농간 보급률 격차 등 지역간 불균형 발생
· 하수도보급률(’05) : 전국평균 83.5%, 도시 88.2%, 농촌 35.8%
◈ 토론쟁점 2 : 하수도사업의 투자재원 확보 방안
□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투자 및 시설이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논의
ㅇ 재원 조달 방식에 있어서 지방의 기여도를 제고할 필요성 논의
- 하수도 요금의 단계적 현실화 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 등
*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60.2%,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 82.8%(’05)
* 우리나라의 하수도요금은 OECD 선진국 보다 낮은 수준
·서울의 하수도 요금은 동경의 1/5, 런던의 1/7, 파리의 1/9 수준
□ 하수도시설에 대한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및 BTL투자 확대 논의
* 하수관거 조기확충을 위해 ’05년부터 임대형 민간투자(BTL)제도를 도입·시행 중
◈ 토론쟁점 3 : 하수도 분야의 새로운 이슈
□ 지자체간 연계처리 활성화 등을 위해 하수도 관리체계를 행정단위 중심에서 유역중심으로 전환할 필요성 논의
□ 강우시 빗물관리 및 비점오염원 관리 등 하수도 기능 강화 방안 논의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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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0일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