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과정에서 유시민 의원은 민주노동당을 “한나라당 2중대”, “한나라당 들러리”라는 폭언을 퍼부었으며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 운운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이다.
밀실야합인 4자회담이 시작된 이후 정상적인 국회 논의 절차에 있던 언론개혁법안, 사립학교개혁법안, 과거사진상규명법안은 모두 원점으로 되돌려 지거나 변칙적 논의 체계에 묶여 연내 처리가 무산되고 있다. 이들 개혁법안을 한나라당과의 합의 처리라는 미몽속에서 묶어놓고 좌초시키고 있는 당사자는 열린우리당이다.
아울러 열린우리당은 소득대체율 낮추고 기금운영을 정부가 좌지우지하는 국민연금법안을 민생법안이라는 하는 뻔뻔한 거짓말까지 덧붙였다. 서민 주머니 털고, 기득권층과 재벌 퍼주기 법안도 민생법안이면 연기금법도 민생법안이고, 공무원노조법도 민생법안, 민간투자법도 민생법안이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의 준비된 거수기가 아니다. 개혁법안에 대해서는 야합을 통해 국회법 무시하기를 밥 먹듯 하면서 국민연금 개악안 같은 반민생 법안 처리에 반대한 것을 비난하는 행위는 후안무치이며 기본적 정치윤리조차 망각한 태도이다.
열린우리당은 정말 개혁을 바라고 국회질서를 존중하고 싶다면 당장 4자회담부터 해체하는 것이 우선이다. 현대판 원로원이나 다름없는 4자회담 놓아 둔 채 상임위 법안 처리 운운하는 것 자체가 희극이다.
국회질서를 무너뜨린 책임은 열린우리당에게 있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겁박에 정력을 소비할 여유가 있다면 그 힘을 4자회담 파탄과 개혁입법 처리에 쏟아야 할 것이다.
부대변인 김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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