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 8차 한미 FTA 협상 결과 - 을지문덕 장군 지하에서 통탄할 일
FTA가 협상 시한에 쫓겨 핵심쟁점에 대한 의견접근 없이 미국의 일방적 공세 속에서 8차 협상이 마무리되었다. 이제 고위급회담에서 남은 현안에 대한 일괄타결만이 남았다.
그러나 정부는 한미 FTA 협상이 타결만 된다면 큰 손해를 보더라도 감수하겠다는 저자세 협상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타결 라이센스를 이미 협상단에 일임한 것 같다. 이런 판에 협상단이 협상내용에 대해 입단속하고 있는 것은 벙어리 냉가슴이 아니라, 말했다가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 같으니깐 입에 자물쇠를 걸어 잠근 것에 불과하다.
7차 협상 때까지 정부가 공언하던 무역구제와 자동차·의약품 빅딜 또한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마당에 무엇을 더 따낼 수 있겠는가? 결국 정치적으로 고위급에서 타결한다고 하는 것은 FTA 협상에 미국 측이 사인만 해주면 자동차 관세와 쌀·쇠고기 등 모든 민감 품목을 다 내줄 수 있다는 굴욕협상일 뿐이며 타결을 위한 브레이크 없는 질주에 다름 아니다.
한국측 농업분과장이 을지문덕 장군의 ‘여수장우중문’시를 인용하여 ‘미국은 이만 만족함을 알고 돌아가라’라고 표현한 것이 회자되고 있다. 얼마나 갑갑했으면 을지문덕 장군의 시를 인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을지문덕 장군이 들으면 지하에서 통곡할 일이다. 을지문덕 장군이 외세의 일방적인 침략을 받아들이기 위해 살수대첩을 벌였는가? 오히려 장군은 신묘한 방책을 미리 준비해놓고 적장을 뒤흔들어 놓은 것이다. 지금 한국 협상단의 태도는 연개소문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수를 제압한 이후 영류왕이 승전기념탑인 ‘경관’을 허물고, 고구려의 지도인 ‘봉역도’를 당나라에 갖다 바친 사대외교에 다름없다.
○ 감사원 론스타 재심 권고 - 금감위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외환은행 매각에 관해 감사원이 감사결과 ‘불법’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번 감사원 조사결과는 외환은행이 불법에 의해 매각되어졌다는 사실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부가 외환은행 불법매각사건의 몸통인 금융감독위원회에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을 떠넘기는 짓은 공범집단에게 네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스스로 판단하라고 넘기는 꼴이다.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자며 차일피일 미루는데 법원의 결정이 나기까지 앞으로 2년이 걸린다. 그때까지 론스타는 매각을 지연하면서 배당수익만으로 투자금의 회수는 물론 외환은행 재매각으로 인한 부당이익까지 챙겨 한국을 떠날 것임은 분명하다.
중이 제 머리 못 깎지 못하며 공범자에게 유·무죄 여부 판단을 맡길 수 없다.
금융감독위원회에 이 문제의 해결을 맡길 것이 아니라 가장 객관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가칭 ‘외환은행 불법매각사건 조사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빠른 시일 내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무효화하고 즉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환은행 주식의 매각을 명령해야 한다.
○ 남북정상회담 관련 -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이해득실 주판알 튕기지 말아야
남북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에 대해 북측이 공감대를 표시했다고 평양을 방문하고 온 이해찬, 이화영 의원 등이 밝혔다.
북미관계 정상화를 비롯해 최근 급속한 해빙무드로 전환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보건데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미뤄야 할 하등의 이유도 명분도 없다.
문제는 정부당국 그리고 정치권의 자세와 태도이다.
액면 그대로 남북정상회담이 갖는 의의는 보지 않은 채 어떻게 하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이해득실을 얻을 것인지 주판알을 튕기는 태도가 역력히 보인다.
한나라당은 남북정상회담이 대선 전에 개최되면 마치 날벼락 맞는 양 좌불안석 불안함이 역력히 보이며 트집 잡기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를 일관한다면 과연 한나라당에게 어떠한 국민적 낙인이 찍힐지 한나라당이 스스로 잘 알 것이라 생각한다.
정부 당국과 열린우리당의 태도 또한 마땅치 않다.
이해찬 의원 등 방북당사자들은 방북 전 남북정상회담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축했지만 방북 결과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한다.
예상대로 한나라당 등에서 방북 의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남북정상회담 개최 자체가 정쟁 꺼리가 되고 있다. 정부 당국과 열린우리당은 솔직하고 당당하게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대해 밝히면 될 터인데 여전히 눈치 보며 저울질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될 일을 그르칠 공산이 크다.
정략적 이해득실을 고려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저울질 하는 태도는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형국이 될 것이다. 이해관계를 떠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
○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 ‘참여 정부 하산 없다’ - 이대로 간다면 하산은 명약관화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의 취임 일성이 ‘참여정부 하산은 없다’라고 했다.
어느 국민도 참여정부의 하산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참여정부 스스로가 하산은 없다하면서도 하산하는 잘못된 길을 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치적이라는 정상만을 생각한 나머지 치적 아닌 최대 실정이 될 한미 FTA 내각을 구성이라는 하산을 길을 택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대로 간다면 참여정부 하산은 명약관화이다. 진심으로 하산을 바라지 않는다면 당장 한미 FTA 협상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 2007년 3월 13일 오전 11시 10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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