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의 공공효율성 제고와 민간역할 강화
ㅇ 일시 및 장소 : 2007. 3. 14(수) 10:00 ～ 12:00 기획예산처 MPB 홀(청사별관 2층)
금번 토론회에는 연구기관, 대학의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일선기관의 사회복지사 등이 참석,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
박능후 경기대 교수가 발제하고 김상균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될 예정이며,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백종만 전북대 교수, 강혜규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가하여 복지서비스 공급 추진방향에 대해 토론할 계획
□ 토론 주제
① 복지서비스 분야에서의 민간의 역할강화 방안
② 현재 제공되고 있는 복지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방안
기획예산처는 ’07～’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금번 토론회 결과를 적극 반영할 계획
◈ 발표내용 요약
□ 새로운 사회적 위험 출현으로 사회투자의 중요성 부각
ㅇ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 저출산·고령화 진전, 기술 발전 등 급속한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 양산
- 일과 가정의 양립, 노인 빈곤·건강, 일자리·양극화 문제 등
ㅇ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사회투자정책 필요
□ 이와 함께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복지서비스 등 사회투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
ㅇ 정부는 재정을 선진국형 지출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복지분야 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
ㅇ 비전 2030에서도 복지지출을 2020년경에 2001년 미·일 수준(GDP 대비 15% 수준), 2030년경에는 2001년 OECD 평균수준(20% 수준) 도달을 목표
□ 사회복지 선진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 뿐만 아니라 민간역할 강화 필요
ㅇ 상생과 화합 차원에서 공동체 의식에 기반을 둔 상호공조체제 구축이 중요
ㅇ 사회서비스 생산과 전달과정에서도 민간주도 및 기존 복지서비스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시점
◈ 토론쟁점 1 : 복지서비스 분야에서의 민간의 역할강화 방안
□ 정부는 복지지출 확대와 함께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
ㅇ 현재 대부분의 복지서비스는 민간의 역할이 단순 공급자에 불과
-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상호공조’ 또는 ‘대행자’모형에서 민간의 역할이 강화된 ‘이중혼합모형’으로 전환될 필요
- 사회적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부족한 재원도 보충
ㅇ 정부는 민간이 보다 많은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 민간부문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방안
ㅇ 현재 도입 초기단계인 바우처 제도의 확대 적용으로 공급의 효율성 제고 가능
ㅇ 복지수요자와 민간부문의 자발적 서비스 공급가능자를 매칭시켜 줄 수 있는 네트워킹 지원
ㅇ 추후 민간 서비스공급의 자율권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지속 추진 필요
- 선제적 투자, 실비 지원, 인센티브 지원 등
* 희망스타트 프로그램 지원
- 자발적인 복지서비스 공급확대를 위한 세제혜택, 인프라 구축 등 제도정비 추진
* 사회적기업육성법(06.12), 자원봉사활동기본법(05.8), 기부금품모집규제법령(‘06.3) 등
□ 빈곤의 세대간 전이로 인한 인적자본의 불평등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조기개입의 중요성에 초점을 두고 저소득아동을 위한 통합서비스 개념이 정립되었음
ㅇ 미국의 경우 3～5세 유아대상 사업으로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발달을 지원함으로써 빈곤세습을 억제하기 위한 Head Start 프로그램이 1965년에 시작
ㅇ 한국은 2004년 사회공동모금회, 한국복지재단 등 50여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위스타트 운동본부 발족
□ 저소득아동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인 We Start(Welfare Education Start) 사업을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중
ㅇ 서울 2개, 경기 10개, 강원 3개 등 총 15개 지역이 시범운영중
□ 군포시의 We Start 프로그램
ㅇ 저소득층 190가구의 12세 이하 아동 287명 대상(2006년말)
ㅇ 지자체 예산 외에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연계해 나가는 종합 복지 네트워크 구성
ㅇ 6개분야에서 11명의 수행인력이 287명의 아동을 사례관리
* 6개분야 : 방문간호, 정신보건, 보육교사, 방과후공부방, 학교사회복지, 가구사례관리
ㅇ 5개 프로그램의 서비스 제공에 있어 보건소, 복지관,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병의원, 약사협회, 반찬회사, 목욕탕, 안경점, 학습도우미, 미술협회 등 민간인들 참여
* 5개 프로그램 : 건강지킴이만들기, 행복한세상만들기, 공정한교육출발선, 지역문화만들기, 민간인참여
◈ 토론쟁점 2 : 복지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방안
□ 현재 제공되는 방과후서비스, 재가보호, 일자리 지원, 직업훈련 등 복지서비스에 유사한 성격의 사회서비스가 경합
ㅇ 수혜자 입장에서는 경합하는 서비스중 선택할 수 있으므로 편익이 증대되지만, 공급되는 서비스 양에 비해 선택의 폭이 감소될 우려
ㅇ 바우처제도를 통해 효율성 제고 가능
* 바우처제도란 정부가 특정재화 또는 서비스의 수요자에게 일정액의 구매권을 부여하고 사후에 공급자에게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지불해 주는 제도
- 시행에 전제가 되는 공급자 형성 등 시장환경이 조성되는 정도에 부합하여 바우처 시행 대상과 지역적 범위를 확대
- 바우처 구매 범위를 특정서비스로 한정하지 않고 유사한 서비스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 의해 서비스 공급 종류와 공급량이 자동 조절될 수 있도록 유도
□ 그 외 효율성 제고 방안
ㅇ 중앙기관간 정보공유를 통해 서비스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체계 구축 필요
ㅇ 일선 행정기관 차원의 업무조정 및 정보공유를 통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서비스의 종류와 공급량을 조절
- 현재 정부는 주민생활지원 8대 서비스*와 관련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중
* 보건, 복지, 고용, 주거, 교육, 문화, 관광, 생활체육 등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
연락처
기획예산처 복지재정과 과장 하 성 02-3480-7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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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0일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