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은 정부(건설교통부)에서 제출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안)”을 기본으로 하고 민주노동당에서 제출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교통수단이용및이동보장에관한법률(안)”의 핵심 조항을 수용하여 상임위가 대체안을 낸 법안이다.
상임위 대체안은 민주노동당과 장애계의 염원을 거의 수용한 안이라 해도 무리가 없다. ‘이동권’을 명시하여 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는 이들의 이동할 권리를 보편적 문제로 접근하였고, 가장 논란이 되어 온 ‘저상버스 의무도입’을 강제화한 점 등이 그러하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 장애 민중의 투쟁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는 것이다. 이제까지 장애인 관련 정책들이 국가의 온정주의, 국가 정당성 확보, 국제적 압력, 장애인 단체의 로비 등으로 확보되어 왔다면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은 순수하게 장애민중의 요구로 제도화시켜 낸 최초의 법률이라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40차에 달하는 버스타기 행사, 39일 동안의 목숨을 건 단식, 수많은 지하철 선로 점거 투쟁, 55만에 달하는 서명 운동 등 지난 3년여에 걸친 장애계의 투쟁은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온 국민에게 장애인의 이동 문제를 보편적 문제로 확산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장애민중의 투쟁은 앞으로 장애인 관련 정책들이 형성되는 과정에도 영향을 줄 것이며 관련 제도가 사문화되는 것을 막고 장애민중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강제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 역시 이제까지 발의한 60여개의 법안 중 최초로 상임위를 통과시켜낸 법안으로, 국회 본회의 가결이 확실시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무엇보다도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에서 최초로 통과시킬 법안이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법안이라는 점은 민주노동당과 사회적 소수자와의 연대를 공고히 보여주는 사실이기도 하다. 다만 아쉬운 것은 강력한 벌칙 조항 및 장애인이동정책위원회의 설치 등이 빠져 있는 점이지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투쟁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후에 민주노동당은 이번 법안이 강력한 실효성을 담보해 낼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법개정 투쟁은 물론, 지역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확보하는 조례제정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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