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현안 브리핑
○ 한미FTA 대통령 발언 - 대통령의 이중플레이
한미FTA와 관련한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다. 국무회의에서 장사꾼의 원칙으로 협상에 임하라 했다 한다. 솔직히 맷돌 손잡이 빠진 소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국가의 최고 통치자가 국가의 이익을 우선 생각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누가 하겠는가. 문제는 지금까지 어떻게 협상에 임해왔는가에 있다.
민주노동당은 한미 FTA가 우리에게 실익이 없음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체결지원단까지 만들어 한미 FTA가 안되면 한국경제가 살아나갈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선전해 왔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회 비준 시한에 맞춘 일정표대로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런데 8차 협상이 끝나고 체결 막바지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 외에 다름 아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이중플레이다.
대통령의 발언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지금 당장이라도 협상의 전 내용을 공개하고 국민적 검증을 받아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 온 것도 그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비준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의 우려나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협상을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민생정치준비모임 천정배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물론 우리는 뒤늦게나마 그러한 인식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하지만 그러한 발언이 대선을 앞둔 면피용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문성현 대표가 청와대앞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고 있고,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미FTA가 백해무익하다고 강하게 이야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도대체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민주노동당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와 함께 했던 사람들조차도 한미FTA에 대해 아무런 실익이 없음을 이야기해오지 않았던가. 대선을 앞둔 면피용이 아니라면 이 문제를 차기 정부로 넘기라는 주장을 하기에 앞서 지금 당장 졸속적인 한미FTA협상 중단을 위해 나서야 한다.
○ 한나라당 대북화해 노선 변경 검토 - 대선용 옷 갈아입기
한나라당의 대북화해 노선 변경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한다.
남북관계, 북미관계 개선이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변화에 한나라당은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쟁 불사론까지 운운했던 한나라당이 이 시대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겠는가.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한반도 평화라는 시대적 과제가 단지 대선을 앞두고 옷 갈아입는다는 식의 인식으로 대처할 문제는 아니다. 그것은 내용물을 그대로인데 포장지만 새로 바꾸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화장을 새로 한다고 마음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의원들 몇이 북을 방문한다고 한나라당이 바뀌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 한나라당이 태스크포스팀까지 만들었다는데 구성된 인물들만 본다하더라도 한나라당의 인식 전환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
물론 우리는 한나라당의 최근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남북정상회담 등에 대해 발목 잡기식 태도를 벗어나 초당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길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 중선관위 발표, 2006년 정당. 국회의원 수입.지출 결산 - 명실상부한 정책정당은 민주노동당 뿐
각 정당이 정책 경쟁하고 국민들에게 검증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모든 정당이 정책정당이 되는 것은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한 기본이다. 아울러 어느 정당도 정책정당을 반대하지 않으며 정책정당임을 자임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개한 2006년 정당. 국회의원 수입.지출 결산을 보니 민주노동당을 제외하고는 정책정당은 단순한 구호였음이 확인되었다. 민주노동당만이 전년도 대비 정책개발비가 89% 증가했을 뿐 도리어 타 정당 정책개발비는 전년도 대비 축소됐고 여전히 조직사업비 등의 지출규모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말 뿐인 정책정당, 말로만 ‘혈세’ ‘혈세’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헛되이 쓰지 않고 진정한 정책정당이 되기 위해 각 당은 정책개발비에 목적의식적인 지출을 하길 당부한다.
민주노동당은 국민 혈세가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며 그 혈세가 국민의 삶의 개선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정책개발에 쓰여 질 수 있도록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정책개발비 예산을 늘려나갈 것이다.
○ 이명박 전 시장 출판 기념회 관련 - 구태정치 부활, 함량 미달을 과시한 것일 뿐
이명박 전 시장의 출판기념식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운집했다고 한다.
어제 출판기념회를 평하자면 세몰이, 줄 세우기, 구시대 인물 내세우기로 압축할 수 있는데 이는 이제 정치권무대에서 퇴출되어야 할 3가지를 다시 확인 시켜준 것이자 이명박 전 시장의 함량 미달 또한 그대로 보여주었다.
세몰이 행보를 통해 보여주기식 과시와 대세 굳히기를 하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이다. 또한 서로 앞 서거니 뒷 서서니 하며 줄서는 모습을 즐기는 태도나, 이제 정치무대에서 사라진 YS와 동시 입장하며 족보정치를 하겠다는 태도는 더 이상 21세기 새로운 정치를 이끌 지도자로서 함량 미달임을 과시한 것 뿐이다.
한미 FTA, 남북 정상회담 등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없고 ‘대운하’ 라는 세 글자만을 반복하고 있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한 답변을 하고 있지 않은 당사자가 바로 이명박 전 시장이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2 만 명이 운집했지만 발전된 정치 문화는 없고 오로지 은막으로 사라진 구태정치 부활만 시도하고 있으니 이는 곧 함량 미달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을 뿐이다.
- 2007년 3월 14일 오전 11시 20분 국회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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