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시가격 인상 파장
1)보유세 인상은 매수자에겐 투자 심리를 꺾고 매도자에겐 보유 비용을 높여 가격 하락압력 요인으로 작용
2)특히 종합부동산세 부담 대폭 늘어나 다주택자들이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 다만 일부에선 단순증여세(10~50%)가 1가구 2주택자 양도세(50%)의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매물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강남의 고가아파트는 물론 투자가치가 낮은 외곽이나 변두리 지역 주택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음
3)결국 2분기 집값 안정에는 도움이 될 듯.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무주택자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 증가는 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듯
4)특히 중대형 아파트는 DTI, LTV 적용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데다 이번에 세금까지 늘어나 가격 상승 오름세 주도하기 힘들 듯
5)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킬 가능성은 있음. 집주인들이 보유세 마련을 위해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 일부지역 전세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생각임
6)대응 방안
보유세 부담 때문에 처분하려면 5월말까지 잔금을 수령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마쳐야 하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을 듯. 보유세 부담보다 집값이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 보유전략을 구사해도 무방. 보유세가 늘어난 만큼 투자를 할 때는 세금을 감안해서 결정해야 함. 평가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후 수익률에 초점을 맞춰야 함....박원갑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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