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화시대 농업 재정지원 방식,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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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6 06:44

서울--(뉴스와이어)--기획예산처는 KDI와 공동 주관으로 농림·해양수산 분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

ㅇ 일시 및 장소 : 2007. 3. 16(금) 10:00 ～ 12:00 기획예산처 MPB 홀(청사별관 2층)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농업계, 언론계 및 정부부처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

· 이정환 前 농촌경제연구원 원장(사회), 서강대 사공용 교수(발제), 이태호 서울대 교수, 염주영 서울신문 논설위원, 탁명구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사무총장 등 10명이 참석·토론

□ 토론주제

ㅇ 쌀 수급불균형 문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 개편방향
ㅇ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상한제 도입 여부
ㅇ 개방화에 대응한 농가소득 안정 방안 등

기획예산처는 금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각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07～’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할 계획

◈ 논의 배경

WTO 체제 출범 이후 개방에 따른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지원 방안의 하나로 직불제 방식의 지원이 지속 증가

ㅇ ‘07년 현재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6개 직불제를 시행 중

ㅇ 개방으로 인한 농가의 충격을 완화하고 가격하락에 대한 농가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기여

* 직불금 예산 : (‘01) 2,509억원 → (’07) 1조 7,493억원

그러나 직불제가 농가 소득안정 측면에 중점을 두어 도입됨에 따라 농업의 장기 지속가능성 또는 경쟁력 강화에 대한 고려는 다소 미흡

또한 일부 직불제의 경우 효율성이나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 필요

예)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으로 쌀 생산에 보조금이 지급됨으로써 쌀 공급과잉 문제 해소와 쌀 산업 경쟁력 제고는 지연될 우려

FTA, DDA 등 본격적인 개방화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농정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분야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자리 잡은 직접지불제를 중심으로 현행 재정지원 방식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 필요

◈ 토론쟁점 1 : 쌀 수급불균형 문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 개편방향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쌀 가격 하락의 일정부분을 보전하는 제도로 쌀 수매제 폐지 및 개방확대에 대응하여 2005년도 도입

* 쌀소득보전직불제(‘05년 도입) : 목표가격(17만원/80kg)과 당해연도 산지쌀값 차이의 85%를 보전, '05년에는 ha당 평균 156만원 지급

동 제도는 개방으로 인한 농가의 충격을 완화하고 가격하락에 대한 농가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기여

그러나, 쌀 생산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쌀 생산의 유인을 제공하여 쌀 수급불균형 문제 해소를 지연시킬 우려

* 쌀소비량/쌀공급량(농림부) : 4,801천톤/5,240천톤 (‘06 전망)
* 쌀재배면적/적정쌀재배면적(사공용교수) : 96만ha/86만ha ('06 기준)

향후 쌀 관세화에 대비하여 중장기적으로 쌀 수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운용할 필요

① 쌀소득보전직불제의 목표가격 시장상황에 맞게 지속 조정

ㅇ 3년마다 목표가격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제도가 비경제적 요인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철저한 시행 필요

② 생산조정제 재시행 필요

ㅇ 휴경·작목전환 등을 통해 쌀 재배면적이 축소될 수 있도록 생산조정제 재시행 필요

※ 생산조정제 : ‘03～’05년간 한시적으로 3만ha 농지를 대상으로 시행 휴경, 전작시 3백만원/ha 직불금 지급

◈ 토론쟁점 2 :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상한제 도입 여부

현행 쌀소득보전직불은 쌀 생산량 등에 비례하여 지급

영농규모가 큰 고소득 농가에 더 많은 직불금이 지급되고 있고 저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

* 쌀농가의 69.4%를 차지하는 1ha미만 농가가 전체 직불금의 32.8%를 받은데 비해, 전체농가의 1.3%를 차지하는 5ha이상 농가가 직불금의 11.3% 수령('05년 기준)

* 1ha미만 농가 평균수령액 : 69만원, 10ha이상 농가 평균수령액 : 2,639만원

일정 소득 또는 영농규모 이상의 농가에게는 직불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지급상한제 도입 검토 필요

직불상한제로 절약된 재원은 개방화로 피해를 보게 될 농가의 지원이나 장기적인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입

◈ 토론쟁점 3 : 개방화에 대응한 농가 소득안정 방안

한미 FTA, DDA협상 본격추진 등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 강구 필요

개방에 따른 농산물 수입증가 및 가격하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가의 소득감소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전 필요

* 현행 FTA이행지원특별법(제5조)에 피해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기 마련 : 수입량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시 소득보전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음

그러나, 이를 확대하여 개방화로 인한 피해보상 외에 국내의 수급 상황 등에 따른 소득감소까지 정부에서 보장해주는 것은 곤란

개방화로 인한 가격하락 외에 국내의 과잉생산·생산비 인상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쌀 공급과잉 문제를 모든 농산물에 확대할 우려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