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12월 28일(화)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쌀 관세화 유예 협상 종료를 선언하고 29일에는 이를 WTO 사무국에 통보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 스스로가 올해 말로 못 박은 협상 시한만을 내세우며 쌀 관세화 유예 협상 결과를 재검토하고 연장하라는 350만 농민들의 생존권적인 정당한 요구마저 일방적으로 묵살하며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350만 농민들은 정부가 오늘 발표하려는 쌀 관세화 유예 협상의 결과를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선언한다. 아울러 정부가 지금까지의 미온적이고 무책임한 협상 태도를 지양하고 350만 농민과 4천 7백만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쌀 관세화 유예 협상 결과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함으로써 연내 시한에 구애받지 말고 즉각 추가 협상을 벌여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촉구한다.

350만 농민들은 정부의 쌀 관세화 유예 협상 결과 발표를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결단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 둔다.

첫째, 의무수입물량 증량 8%는 국내 쌀 소비량 감소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13~14%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초적인 기준년도의 변경 문제조차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350만 농민을 풍전등화의 처지에 놓이게 하였음은 물론 7천만 민족의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굴욕적인 협상 실패를 자초하였다.

둘째, 식용 수입쌀의 소비자 시판은 협상에서 의무적으로 논의해야 될 사항이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당연한 것으로써 받아들이고 언론에 무비판적으로 유포함으로써 미리 협상의 한계를 결정해버리고 상대국의 요구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

셋째, 쌀 관세화 유예 협상 이전부터 일각에서 제기된 이른바 ‘자동관세화론’이나 ‘관세화 의무 발생론’ 등에 대해 정부는 스스로 나서서 공식화하고 이를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결정적인 실책을 범하였다. 이는 정부 스스로가 미리 협상의 한계와 결과까지를 결정해버리려는 최악의 협상 대응방안으로써, 농민들을 협박하고 전체 국민을 기만하는 구시대적인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통상협상에는 표준 모델이 없고 각국의 이해관계와 역량에 의해 결과가 판이하게 좌우된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지난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상은 물론, 최근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도 여실히 증명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협상 전부터 수세적인 자세로 대응하다 이와 같은 협상결과를 도출하였으며 350만 농민에게는 이를 수용하라는 식의 강압적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다.

쌀은 100만 농가가 재배해 농업소득의 약 55%를 차지하는 농가의 주소득 작목이다. 하지만 농지 및 투입재 등의 생산비 인상으로 가뜩이나 쌀 재배 농가들은 생존권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 때문에 쌀농사에 직접 종사하는 농민은 물론 4천 7백만 국민 나아가 7천만 민족 모두에게 이번 쌀 협상 잠정 합의안은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350만 농민과 국가 전체의 생존권적 현안인 쌀 관세화 유예 협상을 검증되지 않은 ‘연내 타결’이라는 주장에만 입각하여 정부가 무책임하게 마무리지으려 한다면 농민들은 물론 전 국민적인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350만 농민들은 강력히 경고한다.

이에 우리 350만 농민들은 아래와 같은 생존권적인 요구사항들을 정부가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즉각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올해 말로 못 박은 협상 시한에 구애받지 말고 쌀 관세화 유예 협상 결과를 전면 재검토하고 추가적인 재협상을 즉각 실시하라!

둘째, 식량자급률의 법제화와 함께 총 1천만석 규모의 식량안보용 공공비축제를 추곡수매제와 함께 시행하고, 농지보전 대책과 각종 지원 정책 등의 쌀을 지키기 위한 종합적 전략과 정책수단을 정부는 즉각 마련하라!

셋째, 소득보전직불제의 목표가격을 20만원으로 올리고 소득하락분의 보전 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하여 농민생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넷째, 초중고교 학교급식에 국내 농축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학교급식법 및 학교급식조례의 제개정을 즉각 추진하라!

다섯째, 전 국민의 식량주권이 걸린 쌀 관세화 유예 협상을 졸속적으로 마무리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국민적 합의를 통해 처리하라!

2004년 12월 28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전업농중앙연합회,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우리쌀지키기범국민협약운동본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개요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2만 후계농업경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1987년 12월 9일 창립된 농민단체이다. 산하에 10개 도 연합회와 172개의 시군연합회를 두고 있다. 본 연합회의 주요 사업으로써 후계농업경영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사업, 농권운동 과제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 타 농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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