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 서울시 공무원 3% 퇴출, 구조조정 신호탄인가
오늘 서울시는 3%의 퇴출 후보 공무원을 선정한다. 서울시는 이를 인사 혁신이라고 하나 이것은 앞으로 필히 구조조정을 이어질 것이다.
선정과정에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고육지책으로 직원들간의 투표나 제비뽑기까지 이루어졌겠는가. 서울시는 투표를 실시한 두명의 도로사업소 소장을 직위해제하였는데 실제 책임은 해당 부서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명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또 해당 당사자들로서는 개인적인 구제절차조차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방침을 내린 서울시가 문제다. 서울시의 조치는 공직사회의 혁신이 아니라 공무원 사회내에 심각한 줄서기 문화와 복지부동의 자세를 가져올 것이다. 즉각적으로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 6자회담 실무그룹회의 구체적 진전 있어야
오늘부터 베이징에서 6자회담 실무그룹회의가 3일간 개최된다. 2.13합의 이후 빠른 속도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제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 있기를 희망하고 기대한다.
○ 한나라당 원조 평화정당 성명
한나라당이 스스로 원조 평화정당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국지전 각오, 전쟁불사론까지 강하게 주장했던 한나라당이다.
최근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기류에 무임승차하겠다는 전략이겠지만, 국민을 우롱하는 발언을 하지 말고 지금까지 남북관계를 경색시켜왔던 지난날을 반성하고 대국민 사과부터 먼저 해야 할 것이다.
○ 이명박 전 시장 선거법 위반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이명박 전 서울시장 출판기념회에 전세버스를 대절해 인원을 동원한 것에 대해 선관위는 별다른 위법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답변을 회피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선관위는 추가조사계획이 없다고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 3월 15일 (목) 오전 11시 10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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