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 대표 단식농성 9일차
오늘자로 문성현 당대표의 단식농성이 9일째이고, 내일이면 단식농성 10일차에 이른다. 그간 민주노동당은 한미 FTA의 문제점에 대해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다. 그리고 협상 타결 막바지에 이르러 몸을 죽여서라도 막아내겠다는 각오로 대표가 단식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다.
현재 한미FTA에 대해 많은 정치인들이 뒤늦게 한미FTA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물론 우리는 진정성을 의심하기에 앞서 인식의 변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다. 한미 FTA는 당략을 떠나 한국사회의 심각한 파탄을 가져올 것이기에 반대의 대열이 넓어지는 것은 환영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솔직히 대선을 앞둔 정치 장사가 아니냐는 생각 또한 버리지 못한다. 지금까지 한미FTA와 관련하여 이토록 무관심하게 방치해온 당사자들이기 때문이다.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한가지 호소한다. 한미FTA와 관련한 언론의 정치 보도가 범여권의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내일이면 단식 10이다. 26일이면 당대표의 생일인데 아마 단식농성장에서 맞는 56회 생일이 될 것이다. 일관되게 한미 FTA에 대해 싸워왔던 민주노동당과 대표 단식에 대해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린다.
○ RSOI 중단 촉구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연석회의와 정당 대표자의 공동 방문을 제안한 것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이번 정 의장의 제안이 기존의 민주노동당 견해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환영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당의 이런 제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곧 한반도에서 진행될 RSOI같은 한미간 대규모 전쟁연습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화답하길 기대한다.
또한 열린우리당이 제안한 정당방북은 당사자들이 6.15공동선언 실천의지를 확고히 한 속에서 가능한 것이고 의미있는 것이다. 이 또한 여당의 제안이 진정성 있는 제안이라면 민주노동당이 추진하고 있는 6.15국회비준, 국가 기념일 제정사업에 주저함 없이 나서야 한다.
한나라당이 분단지향 대결지향적 선동에서 벗어나 말로나마 ‘적극적인 통일정책을 수립할 때’ 라는 표현을 써 준 것 크게 환영한다. 문제는 반성없는 한나라당의 변화가 과연 진실성과 실천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국민들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당장 RSOI(한미연합전시증원훈련) 중단을 당론화할 것을 제안한다. 한나라당이 전쟁연습에 대한 관점까지 ‘봄에 맞게’ 갖춰 입기를 바란다.
○ 민주노동당 - 북한 사회민주당 공동토론회
민주노동당은 지난 14일 개성에서 실무협의를 갖고 4월 초 금강산 혹은 개성에서 민주노동당과 사회민주당 공동 토론회와 공동등반 행사 등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어서 5월 말 즈음에 양 당 간 대규모 백두산 공동행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협의는 4월 초 진행하기로 했다.
전쟁훈련 반대와 다양한 통일행사까지 시대의 요구에 맞게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는 민주노동당의 평화행보에 각 당의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린다.
○ 서울시 공무원 퇴출 명단 발표
어제 지적한 바 있지만, 공무원 퇴출 명단이 발표되고 난 이후 예상한 대로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하고 있다.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공무원들의 목소리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리게 한다. 객관적 기준이 없이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나오는 반응이다.
인원 선정의 객관적 기준만의 문제도 아니다. 현장시정추진단에서 하는 일들이 담배꽁초 무단투기자 단속, 교통량 조사 등의 일인데, 도대체 얼마나 담배꽁초를 주워야 일을 성실히 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 결국 눈치를 잘 보는 사람만 구제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지금이라도 합리적 기준이 없었음에 대해 인정하고, 현정시정추진단을 폐지해야 한다. 이후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객관적인 방안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 서울 주요 대학 수능 전형 확대
서울지역 주요대학들이 2008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수능 전형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현재의 교육정책에 대해 할말들이 많겠지만 하지만 이번 사립대들의 독자적인 방침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큰 혼란을 빚고 있다. 정부의 입시 방침에 따라 수험을 준비해 온 학생들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해 모른체 해서는 안된다. 교육방침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이번 주요 대학의 방침은 결국 특목고 등에 유리하게 작용함으로써 사교육의 열기를 더욱 확대시킬 것이다.
○ 김홍업 출마선언
김대중 전대통령의 차남 김홍업씨가 4월 재보궐선거 무안신안에 출마하기로 한데 대해 실망감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비리로 구속까지 경험한 김씨가 출마를 선언한 것은 전 대통령의 아들로써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태도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열린우리당 역시 눈치보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우리는 김홍업씨의 출마가 지역주의 회귀, 보스 눈치보기, 줄서기 등의 구태정치를 재연시킬 것이라 본다. 이는 시대를 거스르는 행위이며, 국민들은 용납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여권도 마찬가지다. 이런 구태정치를 스스로 보이면서 어찌 한나라당의 구태정치를 비판할 수 있겠는가. 최근 한나라당 이명박 전시장이 김영삼 전 대통령과 함께 등장했데 이처럼 족보정치가 부활하고 줄서기 정치가 만연하고 있는 것에 심히 개탄한다.
○ 이백만 홍보특보 임명
어제 노무현 대통령은 이백만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홍보특보로 내정했다. 부동산 문제와 이해할 수 없는 특수활동비 사용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물러난 전 홍보수석을 불과 4개월만에 홍보특보로 임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무리 임기말이긴 하나 그토록 사람이 없는가.
아울러 우리는 한미FTA와 관련한 온갖 홍보논리를 만들어 왔던 이백만 전 수석이 홍보특보로 온 것은 한덕수 FTA 내각과 호흡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한미 FTA의 문제점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시점에 한미 FTA 체결을 강하게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재고가 있기를 촉구한다.
- 3월 16일 (금) 오전 11시 5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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