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전자정부 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ㅇ 일시 및 장소 : 2006. 3. 19(월) 14:00 ～ 16:00 기획예산처 MPB 홀(청사별관 2층)
금번 토론회는 서울대 김동욱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학계, 관계기관 및 정부부처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
연세대학교 이삼열 교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국환 실장, 행정자치부 김남석 본부장 등 8명이 참가, 2단계 전자정부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차세대 전자정부 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 토론
토론회의 주제는
① 2단계 전자정부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사업의 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② 차세대 전자정부 사업의 추진방향 (차세대 전자정부 사업의 과제 및 재정투자 방향 등)
기획예산처에서는 금번 토론회 결과를 ’07～’11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할 계획
◈ 논의 배경
전자정부사업 추진의 전환시점에서 성과평가와 차세대 전자정부에 대한 논의 필요성 대두
’80년대 후반부터 국가 행정정보의 DB 구축, 업무시스템 전산화 등 전자정부의 핵심기반과 서비스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참여정부는 ‘세계 최고수준의 열린 전자정부 구현’을 전자정부 비전으로 설정하고 ’03년부터 2단계 전자정부사업을 추진 중
2단계 전자정부사업 평가를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 이후 일정한 시간(2~3년)이 필요하고, 현재 2단계를 추진중에 있으므로 종합적인 성과를 진단하기는 어려우나 현재까지 나타난 성과 및 문제점을 바탕으로 향후 차세대 전자정부 추진에 있어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
◈ 2단계 전자정부사업 추진 현황
2단계 전자정부사업은 ’03년부터 ’07년까지 4대 분야, 10대 아젠다, 31개 우선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추진 중
해당 과제들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전자정부특별위원회와 행자부가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기술지원을 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전자정부 지원예산으로 5년동안 약 9,013억원이 투입될 예정
* 일하는 방식 혁신분야 : 전자적 업무처리의 정착 등 3개 아젠다에 11개 과제 대국민 서비스 혁신분야 : 대국민서비스 고도화 등 3개 아젠다에 14개 과제 정보자원관리 혁신분야 : 정보자원의 통합·표준화 등 3개 아젠다에 5개 과제 법·제도 정비분야 : 전자정부 관련 법제 정비 등 1개 아젠다에 1개 과제
◈ 토론쟁점 1 : 2단계 전자정부사업(’03~’07)에 대한 성과평가
전자정부 추진으로 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대민서비스 전달체제 혁신 등 성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나라장터(전자조달), 홈텍스(국세서비스), 전자통관(통관서비스), G4C(민원통합포털) 등으로 인력·예산을 절감하고 대민서비스 전달체계를 혁신
* 종합국세서비스 민원발급 현황 : (’02) 33,747 → (’05) 625,940건(1,755%↑)
* 국가물류서비스 효과(평균수출입화물처리시간) : (’03) 9.6 → (’05) 4.5일(5.1일↓)
온-나라 시스템(정부업무관리시스템)구축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행정정보 공유 확대는 국민이 민원처리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있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건수 : ('03) 3백만건 → ('06) 3천만건
* 여권발급시 구비서류 : (과거) 7건 → (현재) 0건(신청서만 제출)
UN보고서는 우리나라 전자정부 수준을 상당히 높게 평가
* 전자정부준비지수 : ('03) 13 → ('05) 5위
전자정부 온라인 참여지수 : ('04) 6 → ('05) 4위
그러나 전자정부 추진과정에서 추진체계, 집행과정, 주민만족도 등 여러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과제를 남김
기획-조정-추진-평가가 일원화된 추진체계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고 시스템 구축 측면에 치중하여 일하는 방식의 개선 등에 있어 근본적인 혁신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관리과제수가 31개나 되어 너무 많고 성과를 가시화하는 평가시스템 및 지표개발에 대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
또한 전자정부 활용도는 참여정부 이전보다 2배 정도 증가하였지만 국민의 인지도나 만족도는 아직도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음
◈ 토론쟁점 2 : 차세대 전자정부사업의 추진방향
차세대 전자정부사업은 국민의 행정 투명성·신뢰성 요구 증가, 공공서비스 고도화, u-행정서비스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실현 등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시스템 구축보다는 국민과 기업에게 실질적인 서비스·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전자정부(u-Gov) 구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민·기업을 위한 가치창출형 서비스 확대, 시스템에 의한 정부혁신의 체감도 강화, 전자정부를 통해 시민의 정책과정 참여, 안심하고 안정된 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 필요
국가 재정은 상기의 차세대 전자정부사업 과제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부처 또는 범부처 과제(어느 한 부처에서 수행이 곤란하거나 여러 부처가 수행시 중복이 야기되는 과제) 중 정부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과제를 대상사업으로 선정·관리하며 기반조성기인 ’08년에는 BPR/ISP 수행을 통해 사업범위, 목표 등 면밀한 추진계획을 수립할 필요
차세대 전자정부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개혁·조직개혁 등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기획-조정-집행-평가가 일원화된 추진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사업수행 이전에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사업완료 후 이를 평가하여 예산과 연계하는 등 성과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
연락처
기획예산처 산업정보재정과 과장 이승철 02-3480-7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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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0일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