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 한미 FTA 고위급 협상 관련 - 어느 국민도 일괄타결 협상권 부여하지 않아
오늘부터 한미 FTA 고위급 협상이 시작된다.
그동안 민주노동당이 수차례 경고했듯이 협상시한 약 2주를 남겨두고 시한에 쫓겨 타결을 위한 타결을 하는 것은 명분도 실익도 없이 미국에 모든 것을 내주는 자살행위이다. 타결을 앞두고 벌써 막판 ‘빅딜’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시한 내 타결은 주고받은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내주는 협상으로 결코 빅딜이 될 수 없다.
이미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약 75%가 한국의 입장이 반영될 때까지 한미 FTA 체결을 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입장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발표가 있었다.
어느 국민도 한국 측 고위급 협상단에 일괄타결협상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3월 중 고위급 협상을 통한 일괄타결에 대해 압도적인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일괄타결을 하겠다는 것은 권한 남용이자 참여정부의 ‘참여’ 명패를 내리겠다는 처사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시한에 쫓긴 타결을 위한 타결을 즉각 중단하라.
○ 6차 6자 회담 관련
오늘부터 6차 6자 회담이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회담의 걸림돌이었던 방코델타아시아의 북한 동결 자금 2천5백만 달러 전액 해제될 것 같고 2·13 합의에 대한 초기 이행조치에 북한이 다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다른 어느 때보다 6자회담 회의장 분위기가 좋을 것 같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협상 분위기가 아닌 각국의 의무이행 의지일 것이다. 이번 6자회담은 2·13 합의를 도출한 5차 회담의 뒤를 잇는 회의인 만큼 2·13합의 내용의 구체적인 이행 과정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미 6자회담은 2·13합의 수준과 비슷한 9·19합의를 낸 바 있지만 여러 차례 번복되어 왔던 전례가 있다. 6자회담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는 이와 같은 시행착오를 또다시 겪지 않도록 의무이행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 범여권 대선주자 연석회의 개최
최근 정치권 동향을 보노라면 중세봉건영주시대가 연상된다.
‘주군’ 되고 싶은 ‘봉건 영주’들이 망하는 집안에 있다가 이도저도 안될 것 같으니 집안을 뛰쳐나와 지역주의라는 둥지를 여기저기 틀었다. 그런데 망해가는 집안의 ‘영주’들도 그렇거니와 뛰쳐나간 ‘영주들’ 모두 예상과 달리 어느 누구도 ‘주군’으로 부상도 되지 않아 명패를 바꿔달 새 집 마련도 맘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봉건영주‘ 원탁회의, 연석회의를 소집해 명패 바꿔달 새집 마련 계획을 빙자해 스스로 가신이 되기를 자처하고 누구를 주군으로 뽑을지 이야기 해보자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내용과 명분 없이 흩어졌다 되는 일 없으면 다시 모여보자는 식의 구태정치를 또다시 반복하는 것이다.
제 살길 찾겠다고 흩어졌던 여권 인사 등 통합신당 탄력을 받지 못하자 대책을 도모 하고 주군을 결정짓기 위한 예정된 수순일 뿐이다. 정치 도의도 없이 흩어졌다 모이는 이합집산에 관심과 신뢰를 보일 국민들은 이제 많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 민주노동당, 16개 광역시도별 거점 농성 돌입
문성현 대표 청와대 앞 단식 농성에 이어 오늘부터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단식 농성이 시작된다. 민주노동당 간부 그리고 당원 모두는 한미 FTA 저지를 위한 전령사이다. 목숨을 건 문성현 대표의 무기한 단식 농성을 이제 16개 광역시도에서도 함께 하는 것이다. 그리고 25일(일) 전국 당원들이 서울에 집결해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당원 총궐기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민주노동당의 활동에 그 누구도 제동을 걸수 없다. 협상 중단 때까지 거침없이 멈춤 없이 지속될 것이다.
- 2007년 3월 19일 오전 11시 국회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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