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단식 12일차(19일) 농성 소식
<농성 12일차 문성현 대표 현안 발언> (* 19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한미 FTA 협상 관련
▶ 한미 고위급 협상 관련
당 대표 단식 농성이 12일째 들어가고, 시도당 위원장 중심으로 지역 거점별로 단식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 38명의 국회의원이 반대하고 있다. 25일 민주노동당 FTA 저지 당원 대회를 최대한 조직하도록 하자.
오늘부터 한국과 미국에서 FTA 고위급 회담에 돌입한다. 원내 비준 반대 움직임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힘을 내야겠다. 농업을 빼고는 워싱턴에서 고위급회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실상 미국회담이며 협상이 미국 주도로 가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측에서 고위급 회담의 내용이 나올 것이다. 투자자-국가 제소권과 금융 세이프가드 등 치밀하게 준비해서 대응해야 한다.
▶ 이명박 전 시장, 투자자-국가제소권 관련 발언
협상 막바지에 오니깐 주요 정치인이 FTA에 대한 발언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주요대선 주자들은 찬성하고 있는데 진지하게 고민한 결과인지 의문스럽다. 원론적 수준이 아닌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의견을 제시했으면 한다. 투자자-국가 제소권(ISD)에 대해 이명박 후보는 행정절차의 민주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언하였다.
ISD가 문제 되는 것은 첫 번째 정부의 환경 및 공공정책에 대해 이것이 외국투자자 이해와 부딪치면 외국투자자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환경과 공공정책의 후퇴가 불가피한 독소조항이다. 또한 제소되면 제3 중재기관에서 재판이 진행됨으로써 미국의 이해와 로비가 관철될 위험성이 큰 초헌법성, 초주권성 조항이다. 이명박 후보는 이러한 문제점을 도외시한 현실과 한참 동떨어진 의견이라는 점을 따끔히 지적한다.
▶ 김대중 전 대통령, 한미 FTA 찬성 발언
DJ는 IMF를 통해 신자유주의를 전면화하였고, 사회 양극화를 결정적으로 초래하신 분인데 이런 발언을 해서 유감스럽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협상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신중히 검토하시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 BDA 계좌 동결 해제 관련
금명간 BDA 북한 계좌가 풀릴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6자 회담 또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회담이 성공적 회담이 되어서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정착하는 방향으로 진전되길 희망한다.
<18일 단식농성 11일차 보고>
○ 방문인사 및 주요 활동
- 11:00 : 문성현 대표 가족(부인과 딸)
- 11:10 : 이건 은평구위원회 사무국장
- 11:25 : 서울신문 강국진 기자 전화 인터뷰
- 11:30 : 문성현 대표 친지
- 12:20 : 양준석 당집전략위원회 자문위원
- 15:00 : 정현정 서대문구 지역위원회 위원장 외 당원 9명
- 16:20 : 경남일보 하만주 정치부장 방문 인터뷰
- 16:30 : 문성현 대표 지인 왕윤식 씨
- 16:50 : 금속연맹 한석호 전 정책실장 외 당원 5명
- 17:30 : 이상구 인천 서구 지역위원회 위원장 외 당원 2명
- 18:10 : 김홍열 양주시 지역위원회 위원장 외 당원 2명
○ 대표 주요 발언
- 이건 은평구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문성현 대표 : 최근 여당의 대권 예비주자로 얘기되고 있는 김근태·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한미 FTA 협상에 반대한다고 한다. 아마 대선 의식해서 다들 한마디씩 하는 모양이다. 좀 더 일찍 이런 얘길 했으면 하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하여튼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된다. 이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정치권에서 반대 여론을 모아나가야 할 것이다.
- 정현정 서대문구 지역위원회 위원장
문성현 대표 : 정부는 현재 자동차, 섬유, 의약품 등 협상에서 제대로 따낸 것도 없이 서둘러 협상 종결로 가려 한다. 이렇게 졸속 타결로 정리되면 현재 잠재되어 있는 각 분야의 대중투쟁들이 속속 일어날 것이다. 특히 쇠고기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 여론이 들끓을 것이다. 아마도 올해 안에 비준하기 힘들 것 같다.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차기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하여튼 여론이 좋다.
- 이상구 인천 서구 지역위원회 위원장 외 2인
문성현 대표 : 한미FTA 협상 반대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흘러나온다. 한나라당 대선 예비주자들도 국민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자기 입장을 보여야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이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그 사람은 대통령 후보가 될 자격조차 없다. 빠른 입장표명 촉구한다. 그리고 정부는 졸속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내용을 공유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 문성현 대표 동정
얼굴은 붉게 타 화상을 입은 듯 하고, 입술은 핏기 없이 타들어간다. 힘내라며 딸이 꽃다발을 전하지만 아빠는 그냥 빙그레 웃을 뿐이다.
단식 10일부터가 고비라고 한다. 하지만 대표는 힘든 내색 없이 방문자들을 맞이한다. 대표의 강건함이 당원들에게 힘을 줄 수 있다고 믿으시는지 한미 FTA 협상 반대의 당위성과 투쟁 방침을 작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신다. 듣는 당원들도 다들 결의에 찬 눈빛이다.
저녁에는 백열등 전구에 의지해 당직자들과 말씀을 나누셨다.
비록 몸은 단식투쟁중이지만 당 현안에 대한 걱정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건네신다. 대표의 당에 대한 애정이 엿보이는 자리였다. 9시뉴스를 보신 후 잠자리에 들었다. 얼굴은 피곤해 보여도 굳게 다문 대표의 입술에서 내일 투쟁의 각오가 엿보였다.
2007년 3월 19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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