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담을 고려한 민간투자, 어디까지 가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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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0 12:01

서울--(뉴스와이어)--기획예산처는 KDI와 공동 주관으로 재정부담을 고려한 적정규모의 민간투자 추진을 위해 3. 20(화) 공개토론회를 개최

ㅇ 일시 및 장소 : 2007. 3.20(화) 14:00~16:00MPB 홀(기획예산처 별관 2층)

학계, 연구소의 관련 전문가와 정부부처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활발한 토론과 다양한 의견 제시

금번 토론회에서는 "재정부담을 고려한 민간투자, 어디까지 가야 하나?” 라는 주제로 최근 BTL 사업 등의 활성화에 따라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적정 민간투자규모, 정부재정부담 및 재정부담 관리방안 등을 중점 토론

기획예산처에서는 금번 토론회 결과를 ’07～’11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할 계획

◆ 논의배경

그동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는 재정투자의 17%를 분담(‘06년 기준)하는 수준까지 성장

특히, BTL 사업의 도입으로 민간투자규모는 향후 더욱 크게 증가할 전망

* SOC 투자대비 민간투자비중 : 3.9(‘98년) → 6.6(’03년) → 17.4(’06년)

이러한 민간투자의 확대에 따라 재정부담의 증가가 불가피한바, 중장기적으로 적정 민간투자규모와 재정부담 수준을 전망하고 합리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현 재정여건하에서의 효율적인 민간투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

◆ 토의쟁점 1 : 향후 적정 민간투자규모

향후 5년간(‘07～’11) 예상되는 민간투자 규모는 약 57조원(BTO 23조원, BTL 34조원)으로 전망

BTO 방식에 의한 민간투자는 ‘09년 5조원 수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투자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연간 4~5조원)

ㅇ 도로는 현재 추진중인 6개 사업이외에「평택~시흥」고속도로 등 7개 사업을 추진

· ‘11년 이후에는 대도시권 혼잡도로, 지방도 정체구간, 신도시 접속도로 등을 적극 발굴

ㅇ 철도의 경우 경전철·도시철도 위주의 투자 추진

· 중량전철은 대도시 광역 교통난 해소와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의 수익성 높은 노선에 한정해 선별적으로 추진

ㅇ 항만의 경우 현재 추진중인 19개 사업이외에

· 물류 허브화를 위한 부산-광양항 양항(two-port) 시스템 및 인천, 평택·당진항 등 중국 교역량 증가를 대비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실시

BTL 방식에 따른 민간투자는 ‘07년 9.9조원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여 6~7조원 수준에서 안정화될 전망

ㅇ 학교시설의 경우 노후시설 개선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집중 투자 추진

· 국립대 기숙사 수용율을 ‘11년까지 현재의 12%에서 20% 수준까지 제고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에 BTL 방식을 적극 활용

- 초중등 노후교사비율(%) : (’06)16.9 → (’11)14.6
- 국립대기숙사 수용율(%) : (’06)12.1 → (’11)20.2

ㅇ 노후된 군인아파트 개선 등 국방시설에 대한 BTL 투자도 지속해 ‘12년까지 군인아파트 및 병영생활관 개선을 마무리

- 군인아파트 개선율(%) : (’06)78 → (’11)97 → (’12)100
- 병영생활관 개선율(%) : (’06)46 → (’11)88 → (’12)100
* 2005년도 개선소요 산정기준

ㅇ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해 하수관거 보급률을 ‘11년에는 79%까지 높여나가고(’06년 69%),

· 자체 수익성이 부족한 기타 환경처리시설은 BTL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

ㅇ 민간의 창의와 효율 발휘가 용이한 문화·복지 시설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투자를 확대

·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도 지속 추진

- 도서관 : (’06)8만명당 1관 → (’11)5만명당 1관
- 지방의료원 현대화율(%) : (’06)23.5 → (’11)61.8

◆ 토의쟁점 2 : 정부재정부담 관리방안

이러한 민간투자규모의 확대에 따라 용지보상비, 건설보조금, BTL 정부지급금 등 정부가 부담할 재정소요는 늘어날 전망

* 동 금액은 투자여건 변화에 따라 변화될 수 있음

향후 민자사업 추진이 재정운용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재정부담 관리기준을 마련하기로 하고, 세출예산의 2% 범위에서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

* 영국의 경우에도 세출예산의 2% 범위내에서 민자사업을 관리

동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정부 재정부담은(‘07～’11년)은 매년 세출예산 대비 1.3%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2% 이내에서 관리 가능할 전망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