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방위비 분담금, 7천억 원의 예금과 451억 원의 증액
주한미군은 한국정부로부터 받은 분담금을 남겨 미국의 금융권에 쌓아두고도 해 마다 한국 측에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해 왔다.
말하자면 한국국민의 세금을 동맹유지비 명목으로 아낌없이 요구해 상당한 고액을 남겨 은행 잔고를 늘리면서도 해 마다 더 많은 세금을 책정할 것을 주장해 온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이번 7차 협정에서도 방위비 분담금이 2006년 대비 451억 원 증액됐다.
7천 억 원에 이르는 분담금 잔액을 두고 다시금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주한미군이 한국국민의 세금으로 예금자산을 늘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미군 측은 예정된 사업에 차질이 생겨서 차액이 생긴 것일 뿐 이후 사업이 진행되면 사용할 돈 이라는 반응이지만, 남은 재정은 이월하거나 한국 측에 돌려주고 사업 집행이 가능한 시기에 예산 편성을 새로 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 일이다.
이월금은 없는데 은행잔고는 늘고 다시 한국 측 분담금이 늘어나는 것은 누가 봐도 특이하한 일이다. 아무리 한미관계가 특수하다지만 분담금 관련 ‘미 측의 요구’와 ‘한국정부의 이해’는 과하고 과하다.
2007년 3월 20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황선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02-2139-7765
올인원 PR 플랫폼
반복되는 PR 업무를 자동화하고 전략에만 집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