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1호기 액체폐기물 증발기실 작업자 사고에 대한 청년환경센터 논평
이 사고에 대해 발전소 측은 방사능 물질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았으며, 사고를 당한 작업자들의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아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는 매번 발전소 사고가 있을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번 사고 여부가 정식 업무보고 체계를 거치지 않고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는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다. 사고가 심각하지 않아 보고할 필요가 없었다거나, 발전소 운전계통과 무관한 사고였기에 발전소 안전성과는 상관이 없다는 식의 대응은 지난 20여년동안 국민들이 핵발전소 안전성에 대해 불신하게 된 주요 원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고에 대해 직접적 책임이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피폭여부 등에 대한 최종 판단 없이 발전소 자체 판단에 따라 단순 제염과정만 마친 환자들이 일반 환자들과 함께 수용되어 불안감을 증폭시켰다는 점은 핵발전소 운영과정에서의 안전 의식을 잘 나타내주는 예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고가 발전소 수명연장을 앞둔 고리 핵발전소 1호기에서 일어났다는 점에 주목한다. 고리 핵발전소 1호기는 20여년의 설계수명을 모두 마치고 6월부터 발전소 가동을 중지한 채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와 한수원 측은 고리 1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정보공개청구에 계속 응하지 않은 채 안전성에는 문제없다는 대답만 반복하고 있다.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주요기기 수명평가 보고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등 수명연장의 핵심적인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 한수원의 영업상 비밀 등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안전하니 믿으라는 식의 대응은 오히려 문제를 확대시키며, 발전소 안전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증폭시킬 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고리 1호기 사고는 단순 사고가 아니라, 그동안 핵발전소를 둘러싼 전반적인 안전 불감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고이다. 그동안 반복해 온 불투명한 발전소 운영은 이제 사실상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과 같은 대형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은 운이 좋았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핵발전소 사고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들이라면, 오히려 앞장서서 안전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고리 1호기 핵발전소 사고의 진상규명과 부상자 치료가 신속히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 또한 그동안 정당한 정보공개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고리 핵발전소 1호기의 안전성이 투명하게 점검될 수 있기는 계기를 정부와 한수원이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7. 3. 20
청년환경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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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18일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