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국무회의 브리핑
□ 법률공포안
o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상표법 중 개정법률안」 등 정부제안 법률안 38건과 「주택법 중 개정법률안」 등 의원제안 법률 11건 등 총 49건의 법률안 공포를 의결하였음
- 정부제안 법률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브리핑을 통해 설명드렸으며, 다만「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의 정부안에서는 자율적인 병역의무 이행풍토 조성을 위해 고위공직자·고소득자와 그 직계비속, 유명 연예인 및 체육인 등 사회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병역사항을 병무청장이 중점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두었는데, 사생활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제됨
- 의원제안 법률안 중「주택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택지 안에서 건설·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일정한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도록 하고, 택지비·공사비 등 분양가격의 주요 항목을 공개하도록 함
□ 법률 제·개정안 중
o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소비자 보호법」을 개정해서,
-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같거나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액다수 피해발생이라는 특성을 지닌 소비자문제를 일괄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 단체·사업자단체가 다수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 등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법원에 금지·중지를 청구하는 소비자단체소송을 도입함
o 그리고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서,
- 그동안 법관들로만 구성되었던 법관인사 위원회에 외부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관인사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함
□ 법률시행령 개정안
o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 이식용 각막을 수입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해서 현재 이식용 피부와 뼈 등의 의료용품의 부가가치세 면세와 형평을 맞추며 장애인 재활 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 내년 1월1일부터 5천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 영수증을 지급하도록 하는 현금영수증 제도의 시행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으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현금 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고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내용이 불성실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대상범위에 간접투자기구인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을 추가하여 이미 면제되고 있는 다른 간접투자기구와 과세형평을 유지함
- 그리고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군 주둔지역의 관광특구 안에서 소매업 등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면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적용 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연장함
o 이와함께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을 개정해서,
- 내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주한국제 연합군 또는 미군이 주둔하는 지역내 관광특구안에서 부가가치세 면제가 폐지되는 대신 재화를 구입해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 구입할 때 부담했던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전환함
o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 물납이 가능한 재산의 범위에 상속?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 대상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을 포함하도록 하고,
- 선순위 물납재산에 의도적으로 근저당을 설정하여 후순위 재산으로 물납하는 등 물납제도를 악용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할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함
o 그리고 「관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을 때 부과할 수 있는 조정관세 적용시한이 금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되는 20개 물품 중 냉동낙지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냉동오징어 등 19개 물품에 대해서는 일부 품목의 세율을 인하해서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일반안건
o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우호증진 외국인 등 6개부문 총 20명의 유공자들에게 훈·포장을 수여하기로 의결하여,
- 우리나라와의 우호증진 및 상호협력 증진에 기여하고 이임하는 펠릭스 알베르또 뻬레스-에스삐노사(Felix Alberto Perez-Espinosa) 주한 파나마 前 대사 등 6명이 수교훈장을 받게 되고,
- 중소기업 진흥에 기여한 정경득 경남은행장 등 6명이 산업훈·포장을 받고,
- 2003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나라 문화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데 기여한 우동기 영남대학교 교수 등 3명이 근정훈?포장을 받게 됨
□ 부처보고
o 법무부는 각종 법과 규제의 사후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법과 규제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보고함
- 법무부는 먼저 현행 과태료 관련 규정은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어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체계를 위해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하고, 여기에서 행정기관의 행정조사권한과 자료제공요구권한 등을 부여하겠다고 보고함
- 이와함께 과태료의 성실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일정기한 내에 납부하면 과태료를 경감하고 체납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를 제공하고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납부할때까지 일정기간 감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보고함
- 법무부는 또한 장기간 집행실적이 없는 규제 중 존치 필요성이 없는 규제는 폐지하거나 자율규제로 전환하고,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벌금형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와 제재수단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보고함
- 그리고 기업활동을 하려는 국민이 행정기관에 위법가능성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적용법령 사전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반 국민을 상대로 법률서비스 제공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행정기관의 단속?집행능력도 제고시켜 나가겠다고 보고함
o 환경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음식물 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시행 준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포함한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금지 대책」을 보고함
- 환경부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경우 악취, 해충 및 침출수 등 2차 환경오염과 매립지 사용연한 단축 등의 문제가 발생해서 내년 1월1일부터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해서는 안되고, 소각·퇴비화·사료화·소멸화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만 매립하도록 되었다고 보고하고,
- 이의 시행을 위해 그동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충하고, 분리수거 의무화 및 음식물 폐기물 줄이기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했다고 보고함
- 환경부는 다만 지역간 처리시설 불균형 문제가 있어 자체시설이 부족한 서울, 대구, 울산, 광주 등은 경기도 등 인근 도의 민간시설에 위탁처리하기로 했으며, 분리수거율이 60% 미만인 지자체 9개소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분리수거 하도록 조치했다고 보고함
- 환경부는 금년 12월부터 「직매립금지 대책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음식문화 개선 등 정책 개선과제 발굴과 동시에 음식물류 감량 홍보·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내년 하반기에는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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