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 노무현 대통령의 “FTA반대 정치인 거짓말 말라” 발언 관련
노무현 대통령께서 어제 양재 at센터에서 FTA 반대 정치인 거짓말 하지 말라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민주노동당까지 거기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심한 모독감을 느낀다. 먼저 FTA반대는 민주노동당만이 아니라 시민단체들까지 함께 그 내용의 심각성을 알리며 비공개, 일방진행에 대해 항의하고 있음을 밝힌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분들을 거짓말쟁이로 모는 표현이다.
지금까지 누가 쇠고기 수입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해 왔는가. 뼈가 포함된 쇠고기가 광우병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미 검증된 사실이었고, 우리는 그것을 문제삼아 왔다. 그런데 오히려 의제가 아닌 것을 미국이 FTA의 조건인양 고집했고 협상단이 무너져 왔던 것이다. 사실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농업도 시장의 힘과 시장의 원리에 맡겨야 한다는데 도대체 한나라의 국가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강한 부분은 키우고 약한 부분은 보호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놓으려 치면 도대체 국민들은 국가에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여전히 FTA를 이익의 관점이 아닌 선악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민주노동당은 협상의 내용을 공개하고 국민적 검증을 받자고 요구해왔다. 내용은 공개치 않고 FTA에 반대한다고 거짓말쟁이로 모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도 협상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거나, 여론을 호도하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오죽하면 생명을 걸고 단식을 하겠는가. 정부가 귀를 닫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오히려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단식농성중인 문성현 대표를 만나 우리가 무엇을 우려하는지 허심하게 듣기를 바란다.
○ 한미FTA 끝내기 협상
통상장관급 회담을 서울에서 열어 26일부터 한국시간으로 31까지 끝장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한다. 시간에 연연하지 않겠다 하였으나, 결국 시한에 쫓긴 막바지 협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협상과 관련한 정치적 발언들이 모두 정치적 수사에 다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까지의 방식을 보면 결국 31일 FTA는 무조건 타결될 것이고 협상내용은 6월말이라야 공개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태도를 보면 협상단과 정부가 미의회를 자극하지 말자는 논리로 나올 것임은 뻔하기 때문이다. 협상에 국민의 의사는 반영되지 못한채 협정에 대한 국회의 찬반만 묻겠다는 식인데, 역사상 최대의 불평등 조약이 될 것임을 예상되는 한미 FTA가 이런 식으로 처리되어서는 안된다.
국민들의 우려를 한쪽 귀로 흘려듣지 말기를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 노무현 대통령 - 손학규 전 지사의 공방을 보며
노무현 대통령의 보따리 장수, 손학규 전지사의 무능한 진보라는 삿대질 공방을 보노라면 별로 아름답지도 상쾌하지도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격에도 맞지 않고 알맹이도 없는 논쟁이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민주당을 탈당한 前歷도 있거니와, 이미 제 살길 찾기 위해 열린우리당을 탈당하고 대통령을 떠난 사람들은 보따리 장수 아닌가. 열린우리당 역시 해체의 위기에 처해 있다.
어찌됐든 두 분의 말을 종합해보면 한국 정치는 군사정권의 잔당과 개발독재시대의 잔재만 남아있는 정당과 무능함이 증명된 정치 보따리장수들의 연합세력이 서로 다투게 되는 꼴인데 이게 제대로 된 정치인가.
제대로 된 정당정치 구조를 만들어 오기 위해 노력해 온 민주노동당의 존재가 다시금 부각되는 시기이다.
○ 미군기지 이전 비용 한국 5조 6천억 부담
20일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는데 한국이 전체 비용의 절반 정도인 5조 6천억을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미국 쪽에서 부담한다는 비용도 따지고 보면 한국이 미군에 제공하는 방위비 분담금에서 이전비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이전과 관련하여 한국이 부담하는 비용은 단순계산으로도 70%가 넘는다.
라포트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군이 지출하게 될 시설예산이 6%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 실제로 대부분의 비용은 한국이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북미관계 등 한반도 정세가 호전되고 있고, 전시작전권 역시 한국으로 이전하기로 결정되어 있어 향후 주한 미군은 감축되어 갈 것인데, 국민들의 혈세로 천문학적인 자금을 미군시설에 투여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결정인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발표다.
한국이 부담한 8000억원에 이르는 방위비 분담금이 미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또 다시 시설이전에 대해 이처럼 천문학적인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미군의 주둔 목적이 스스로도 한반도 방위가 주가 아니라 동북아 군사적 기지임을 밝힌 마당에 주둔비 뿐만 아니라 기지 이전비 까지 부담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 미군 당국과 국방부는 비용과 관련하여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시정이 없으면 미군의 기지사용료를 받기 위한 운동을 전면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 3월 21일 수 오전 11시 45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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