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평가 결과,
지하철은 대도시 교통난을 완화하고, 높은 수송 효율로 에너지 절감 및 대기오염 저감 등 긍정적 효과가 큰 반면
당초 예상에 못 미치는 지하철 수요 및 차입 위주의 건설재원 조달, 운영적자 누적 등의 요인에 의해 지하철 부채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① 예상수요와 실제수요 불일치 사례
* 서울 5호선 : (계획) 23천명/km → (실제, ’02) 11천명(47.7%)
* 대구 1호선 : (계획) 13천명/km → (실제, ‘02) 5천명(41.7%)
외국에 비해 높은 자가용이용 선호, 낮은 지하철 이용율이 한 요인
② 차입을 통한 지하철 건설
‘98~’03년간 지하철 건설비용 조달실적 분석결과, 서울․인천을 제외하고는 건설비용의 30~40%를 차입
* 국고지원분(50%)을 제외시 시비 부담분의 60~80%에 해당
③ 서울을 포함하여 모든 도시에서 운영적자가 매년 발생
④ 지하철 부채가 대도시 재정압박요인으로 대두
‘03년말 지하철 부채는 대도시 총부채의 60% 수준
이번 성과평가를 통해 얻은 결론은
지하철 부채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이 긴요
- 운영적자 및 기존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매년 자체 해결
- 부족한 지하철 이용수요를 확대하는 도시 교통정책 추진
- 요금현실화 및 운영기관 경영개선 노력 등
기존부채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국가에서 지원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과 연계
향후 신규지하철 건설은 엄밀한 수요추정을 통해 신중히 추진
- 지하철 부채규모가 축소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억제할 필요
- 예비타당성 조사시 지하철 수요분석 강화(예: 지하철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서 개발 등)
- 경량화·육상화 등을 통해 지하철 건설비용을 최소화
이러한 평가는 금년에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하철 부채대책을 수립하게 된 배경이 되었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동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
연락처
공보관실 3480-77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