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성명-노무현 대통령의 농업비하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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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1 18:37

서울--(뉴스와이어)--노무현 대통령은 20일 농어업분야 업무보고에서 농민들의 한미 FTA 반대 목소리에 대해 “염치도 없다. 한미 FTA하면 또 돈 내어놓으라고 하고, 농민들이 길거리에서 밥 굶고 노숙한다는데 국민들 동정심이 기울거니까”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통해 그간의 농업에 대한 가치관을 여지없이 드러내었다. 마치 농민들의 반대 의견을 ‘구걸하여 돈을 얻기 위한 행위’ 따위로 치부해 버린 것이다. 또한 “식량안보, 환경보호라는 가정이 정말 맞느냐”라는 등의 농업의 의미, 가치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에 대해 350만 농민들은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뿐만 아니라 한미 FTA반대 집회는 폭력시위 우려, 교통방해 등을 들어 원천봉쇄하여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고, 집회 참가자들을 무차별 구타하는 등의 행태를 자행하면서 “인권이나 기본적 권리를 탄압했다면 단식으로 항의해야 하지만, 정책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단식을 그렇게 하면 난처하다“고 말하고 있다. 단식 또한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책임져야 할 농민들의 절박한 몸부림임을 노무현 대통령은 인식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02년 11월 5일 제16대 대통령후보 초청 농정공약 토론회에서 “산업화를 위한 비교우위는 합당하지만 이를 농업에 대입하면 안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농업에 적용해 농업을 매몰시켰다고 하고 비교우위론으로 농업이 희생당하는 일이 결코 없도록 농업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약속했었다. 농촌을 시장경제 논리가 아닌 사회복지적, 공동체 보전, 국토관리적 관점에서 고민해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고 농촌을 시장원리와 관계 없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가겠다’고 한 공약과 지극히 상반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던 한미 FTA 협상은 더 이상 얻어낼 것 없는 미국에 일방적으로 “다 퍼주는”협상으로 전락하였다. 자동차, 무역구제, 섬유, 약제비 적정화 방안, 투자자-국가 소송 제도 등 그 어떤 현안에 대해서도 정부는 당초 약속했던 협상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으며, 얻은 것 없는 최악의 협상 결과를 낳고 있다. 농업부문에서는 우리의 주곡인 쌀은 물론이요, 협상의제가 아닌 쇠고기 시장까지 완전 개방하라는 부당한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도 한미 FTA 협상체결만이 선진국으로 가는 최선의 방법인 것처럼 여전히 그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과연 정부가 생각하는 국익이 무엇인지, 협상체결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구체적 실익이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1차 고위급 협상이 진행 중인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FTA 공청회’에서 캐런 바티야 USTR 부대표는 양국간 쟁점사항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내용을 살펴보면 ▲쌀도 예외없는 개방대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국제기준(국제수역사무국OIE)기준에 따르도록 압박할 것 ▲자동차 관련 비관세장벽을 없앨 것 ▲투자자-국가소송제의 완전한 시행 ▲한국기간통신사업의 미국인투자 확대 등 그 동안의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이는 당초 양국이 서로 윈윈하는 방식, 주고받는 방식이라며 정부가 국민에게 선전한 내용과는 상반된 것이다. 국민적 공감대는 물론이요, 노무현 대통령과 대선후보들도 쌀은 FTA에서 반드시 제외되어야 하며 미국이 입장을 굽히지 않을 시 FTA는 제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워싱턴에서 개최된 공청회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버린 한미 FTA 협상을 더 이상 추스릴 수 없이 기울어져 버렸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정부협상 태도는 국민으로 하여금 불신과 냉대만 가져올 뿐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에게 다시 한번 고한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했다. 미국측의 부당한 요구가 명확히 드러난 지금 정부는 협상을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아직도 퇴임 후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꾼의 마음으로 농사를 짓겠다라면, 가장 현명한 판단은 농업ㆍ농촌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농민이 소중히 생각하는 품목을 다 퍼주는 협상을 당장 중단하는 것이다.

2007년 3월 21일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개요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2만 후계농업경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1987년 12월 9일 창립된 농민단체이다. 산하에 10개 도 연합회와 172개의 시군연합회를 두고 있다. 본 연합회의 주요 사업으로써 후계농업경영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사업, 농권운동 과제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 타 농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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