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단식 15일차 (22일) 농성 소식
<농성 15일차 문성현 대표 현안 발언>
○ 한미FTA협상, 쌀 갖고 장난하지 말라
FTA 관련 막판 빅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미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가만 남아있을 뿐 우리의 요구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자동차와 쌀을 갖고 빅딜을 말하지만 애초 한미FTA와 아무 상관이 없는 쌀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미 쌀수입 개방은 끝난 문제다. 이미 끝난 문제를 갖고 마치 이번 논의의 핵심인 것으로 몰고 가는 것은 순전히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다. 미 하원의 공세를 보더라도 남은 문제는 빅딜 차원이 아니다. 딜은 없다. 미국은 협정이행상설위 까지 두고 한국을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하고 있다.
○ GDP 5% 성장의 허울
경제는 성장하는데 국민경제에는 성장 폭이 반영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경제 성장이 국민소득과 상관없이 진행되는 것에서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환율, 유가변동 문제 등으로 인한 국민소득 감소가 IMF 이후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FTA까지 체결되고 나면 더 극심해 질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경제활동의 열매가 환율 등의 이유로 미국으로 넘어가고 석유수입이나 외국자본이익배당 수익금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지난 해에도 5% 성장했다고 하지만 소득증가은 2.3% 뿐이라고 하지 않는가.
○ 한미연합전시증원훈련(RSOI)과 관련
RSOI관련해서 미국의 핵항공모함이 오늘 부산항으로 들어온다고 한다. 한반도 정세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지만 다 풀린 것이 아니다. 해오던 것을 전면적으로 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방향이 바뀐 만큼 미국의 한반도정책에 있어서도 정치 군사적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과 한국이 전면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지만 단계적 변화가 될 지라도 구체적인 모색을 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다. 예년과 같은 수준과 내용으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
<21일 단식농성 14일차 보고>
○ 방문인사 및 주요활동
- 06:20 손석희 시선집중 인터뷰
- 10:50 한동근 수원시 지역위 부위원장 외 2인, 윤경선 시의원
- 11:00 김미희 성남시 지역위 위원장 외 2인
- 11:20 신용욱 용인시 지역위 위원장 외 2인
- 11:50 불교방송 인터뷰
- 12:10 서울신문 인터뷰
- 12:15 매일노동뉴스 박운 취재부 차장
- 12:20 민중의소리 인터뷰
- 13:00 울산시당 이선영님 외 3인
- 13:20 판뉴스 인터뷰
- 14:00 뷰스앤뉴스 대표 동정 취재
- 14:45 전국지하도상인연합회 정인대 이사장 외 6인,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 15:20 충북도당 배창호 위원장 외 5인
- 15:25 김창현 전 사무총장
- 16:28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 외 1인
- 16:35 최창준 성동 지역위 위원장 외 2인
- 16:40 진보정치 사진 촬영
- 17:10 이수정 서울시 의원
- 17:20 인터내셔널 인터뷰
- 18:30 박진우 한의사, 김재용 동대문 당원
- 20:05 이봉화 관악구 지역위 위원장 외 22인
- 20:20 매일노동뉴스 당 출입기자
- 20:30 김기수 최고위원
○ 대표 주요 발언
- 언론사 인터뷰 내용 요약
(노무현 대통령의 AT센터 농업 관련 발언)
문성현 대표 : 원래 산업화, 개방화 시대에는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보호해야 하는 산업이다. 대통령께서 식량 주권의 문제를 시장 논리로 보는 것에 경악스러웠다. 대통령의 역할은 개방된 상황에서 농업을 보호하는 데 있다. 우리가 한칠레 FTA 반대했던 것을 상기해 봐라. 정부는 칠레산 값싼 농산품을 받는 대신 우리의 공산품을 수출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두껑을 열어보니 대칠레 무역적자가 2배로 뛰었다. 칠레에서 포도가 많이 들어오는데 오히려 포도값이 2배로 뛰었다. 한국에서 포도밭이 60%나 없어졌기 때문이다. 대책 세우지 않고 개방을 하니까 문제다. FTA는 개방이 아니라 예속이며, 경제 주권 상실에 불과하다.
(열린우리당의 단식 폄하 발언)
염려해서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단식은 투쟁 중에서 가장 평화적인 방식이다. 과격이라는 사전적 용어를 되묻고 싶다. 내가 하는 농성에 구실을 찾기 보다는 당 대표가 찾아와서 손이라도 잡고 가야 하는 게 정치 도리 아닌가.
(범여권의 FTA 반대 정치쟁점화에 대해)
국민 여론도 있겠지만, 노무현 대통령과 일종의 정치적 선긋기라고 판단한다. 어쨌든 그러한 발언을 통해 국민 여론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타결 내용이 속속 밝혀지면 불가피하게 찬성과 반대로 국민 여론이 나눠질 것이다. 국회 비준을 감안하면 국회 내에서 여러 의원들을 더욱 많이 규합해야 한다. 애초 민주노동당이 한미FTA협상 저지에 나서면서 네 가지 흐름들을 묶어세우려 하였다. FTA 자체를 반대하는 세력, 한미FTA만 반대하는 세력,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협상에 반대하는 세력, 국민투표를 통해 FTA 추진을 결정하자는 세력 등 이들 모두와 함께 가려고 하였다. 최근 정치권의 흐름은 이러한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연대할 수 있다.
- 민주노총 이용식 사무총장 방문
이용식 사무총장 : 고생하시는 만큼 책임감 느끼고 있다. 최근 FTA에 대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하나씩 내용이 밝혀지면 여론이 지금만큼 우호적일 수 없다. 감춘 게 이정도인데 밝혀진다면 틀림없이 반대 여론이 비등할 것이다. 민주노동당 8만 당원이 대표님 챙겨드려야 한다. 단식 잘 버틸 수 있게 체력 관리 잘하셨으면 좋겠다.
심상정 의원 : 8만 당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주노총이 특히 많이 도와주셔야 한다. FTA가 잘 풀려야 지지가 늘어난다. 협상 중단을 쟁취는 못하더라도 연내 타결에 제동은 걸어야 한다. 그래야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입지가 선다.
○ 대표 동정(농성장 이모저모)
오늘 농성에는 심상정 의원과 이용대 정책위 의장이 함께 하였다.
단식 농성 14일차 하루종일 비가 오락가락 했다. 농성장 무대가 상황실로 바뀌었다. 판뉴스와 민중의소리 기자가 그렇게 인터뷰하기 어렵다는 대표의 가족을 인터뷰했다. 차분한 목소리로 대표의 건강을 염려하면서 국민 절반이 반대하는 한미FTA 협상을 강행하려는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문성현 대표는 건강을 묻는 방문자의 물음에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하면서 타결 이후 투쟁 과제가 더 많기 때문에 몸 조절 잘하겠다고 말했다.
저녁 8시가 넘어서 관악구 위원회에서 23명이 찾아왔다. 이봉화 관악지역위 위원장은 걸개 현수막 편지를 대표의 보양식(?)으로 바쳤다.
편지 내용을 잠깐 소개한다.
“...매서운 바람과 햇살에 빨갛게 얼고, 단식으로 인해 날로 수척해지는 얼굴을 인터넷 화면으로 뵙는 저희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 기한 없는 단식농성이 한미FTA 체결대세론으로 기울고 있던 여론을 움직이고, 반드시 저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결의를 다시 세우게 하고 있습니다. ... 관악구 당원들은 한미FTA의 본질을 알리고 반대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25일 관악구 주민들의 손을 잡고 시청 앞으로 모이겠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02-2139-77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