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저지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 청와대 앞 단식농성 15일차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질문 1 - 노무현 대통령이 협상 체결 이후 진보정치인과 대화에 응하겠다고 했는데 협상은 3월 말 타결, 6월 체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타결 이전인 25일까지의 대화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할 방침인가.
문성현 대표 : 대통령께서 체결 이후에 대화를 하겠다고 하셨다. 그러나 국회 넘어간 이후 인 타결 후 토론은 사리에 맞지 않다. 저는 최소한 타결 이전, 협상 타결은 통상장관은 하는 것이지만, 최소한 타결 이전에 대통령과 만나서 대화를 해야 한다. 6월 말 타결 이전에 반드시 만나야 한다. 대화에 임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의 의견을 들을 용의가 없는 것이다. 제가 단식까지 하면서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의 의견과 다를바 없다. 늦어도 최소한 그때(25일) 만나는 것이 도리다.
질문 2 - 대통령이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문성현 대표 : 민주노동당은 3월 25일 결의대회를 갖고 한미 FTA에 대한 강력한 반대 운동 가져갈 것이다. FT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밝혀지면 국민 다수가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도 가지고 있다. 국민적 여론을 모아서 FTA 반대운동 몰아갈 것이고 대통령에 대한 비 판도 거두지 않을 것이다.
질문 3 - 대통령이 지난 20일 FTA반대하는 진보 정치인들이 정직하지 않다는 비판을 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문성현 대표 : 대통령이 진보정치인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근거가 두가지 있다. 하나는 FTA와 쇠고기 문제를 결부했다는 점. 두 번째는 쇠고기가 광우병과 그렇게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신다. 두가지 모두 대통령께서 안이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보는 쇠고기의 문제가 FTA와 연관지었을 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였는지는 몰라도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선결조건이었다. 핵심적인 문제다. 그래서 끝까지 미국이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이다. 물론 쇠고기 문제가 원래 FTA와 하나가 아니였던 것은 맞다. 하지만 쇠고기가 FTA 선결 조건이 되는 그 순간부터 FTA와 긴밀한 관계가 된 것이다. 쇠고기가 광우병과의 연계시키기에 부족하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검역과정에서 알고도 그런발언을 했다면 대통령이 거짓말 하는 것이다.
FTA의 범위는 매우 넓고 전문적이어서 일반 국민들은 이해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다. 그렇지만 우선 협상 결과가 나오면 그동안 정부가 관세와 덤핑부분 등에서 반드시 우리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목표를 전혀 미국으로부터 받아낸 것이 없다는 것이 확인될 것이다. 미국의 공세로부터 지켜내겠다고 한 것 중에 지켜낸 것이 없고 우리의 요구는 받아내지 못했다. 미국에게는 거의 다 내주고 얻은 것은 없는 협상이라는 것을 국민들도 이해 가능할 것이다.
30일 타결 가능성이 있는데 언론에서는 FTA 협상을 있는 그대로 보도해줘야 한다.
질문 4 - 손학규 전 지사 탈당 후에 범여권과 함께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그러나 천정배 의원이나 범여권 대선주자들은 FTA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문성현 대표 : 손학규 전 지사의 탈당은 정치적 판단을 한 탈당이다. 손 전 지사의 FTA 입장은 탈당하기 전엔 누구보다도, 이명박, 박근혜 보다 FTA를 찬성했던 사람으로, 진정성을 갖지 못한다. 그리고 대선 국면에 있어서 한미 FTA는 주요한 대선 의제로 볼 수밖에 없다. 그 점에서 손학규 전 지사는 제3지대와 만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결론을 내리자면 김근태, 정동영, 천정배 의원이 손학규 의원과 같이 대선을 준비 한다면..이 시기에선 정치적 야합이고, 같이 못한다면 FTA 때문일 것이다.
질문 5 - 두 여권이 FTA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 지난 1년을 봐도 일부 의원은 성명서를 민주노동당과 같이 내고 목소리를 같이 냈었다. 그러나 지금은 딱히 그 영향력 발휘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대할 여지와 가능성은 있는가?
권영길 원내대표 : 연대를 해야하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천정배, 정동영, 김근태 의원 세분이 FTA와 관련된 입장 밝히기 이전부터 민주노동당은 의원단 차원에서 연대를 모색해왔다. 이런 과정에서 세분 중 한분은 누구보다도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그 의지 표명 차원을 넘어서 구체적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그 이후 연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접촉을 개별적으로 하고 있다. 금명간 가시화 되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질문 6 - 국민들과 당원이 대표의 건강상태를 많이 걱정하고 있다. 몸상태는 어떠신가.
문성현 대표 : 아직은 괜찮다.
질문 7 - 청와대에서 대표 단식농성장에 공식적으로 찾아온 적 있나.
문성현 대표 : 공식적으로 찾아온 것은 없지만 단식 이틀째에 시민사회수석이 다녀갔다. 특별한 전화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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