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의원, 정신보건법 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전북 도청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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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6 14:54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위원인 김춘진의원(열린우리당, 고창·부안)은 “2007년 3월 27일(화) 14:00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정신장애인들도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을 강화하여 정신보건사업에 치료와 직업재활을 포함한 사회복지의 균형을 맞추고, 일정기간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가족이 부양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정신질환자의 장기입원을 줄일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와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일반 국민에게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목적으로 사랑의 꽃씨나누기 행사를 전주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춘진의원은 “정신병원 입원 유형별 자료에 따르면 자의 입원이 아닌 타의 입원이 90%에 육박하고, 장기입원률이 세계 어느 나라도보다 심각하여 1995년 법 제정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인권침해의 소지를 줄이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신보건법 자체가 인권침해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의원은 “정신질환은 최적의 의료적 치료와 가족 상담을 포함한 복지서비스와 직업재활을 통하여 우리 정신환우들이 지역사회에서 독립해서 살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환우들과 가족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춘진의원은 “최근 17대 들어서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정신보건법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법안 2건이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만큼, 국회 논의의 전망은 밝으며, 조속한 상임위 논의를 통하여 제17대 국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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