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은 대구 5세 아동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우리사회 소외층을 위한 구체적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실태를 파악하고 대안들을 모색하는 민생살피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관악구청 사회복지전담 공무원과의 간담회는 민생살피기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하였다.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 윤영상 정책위원회 부의장 신장식 비서실장은 지난 12월 28일 관악구내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함께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관악구 복지사업과와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김양기, 김영학, 조애옥, 박인숙, 주영경 씨와 관악구내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인 정경란, 김은경, 정재실, 김미경 씨를 비롯하여 전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김진학 명예회장, 관악구의회 천범룡, 김금희 의원이 참석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사회복지전달체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대폭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공감을 이루었다. 그외에도 공무원의 총정원제에서 전담공무원의 정원은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 전담공무원 인건비 지원의 지방이양 반대,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인력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간담회를 통하여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얼마나 열악한 업무환경에 놓여있는지 다시한번 각인하였다.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분야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물리적 여유는 거의 갖지 못한채 각종 중앙행정부처들-보건복지부, 여성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등에서 내려오는 각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동사무소의 다른 업무지원도 수시로 배당받고 있는 실정에 있다.

사회복지업무만을 보아도 이전에 생활보호법에 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절차나 조사업무를 훨씬 까다로워져, 수급신청자 자산조사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소득조사, 수급자의 보충급여액 산정 등을 맡고 있지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수급가구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증가하였다. 주업무인 기초생활보장업무 외에는 담당하는 사회복지업무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각종 특례제도, 보육료 지원제도 등의 경우 지원기준도 각기 다르고, 신청자 모두 소득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의 과중함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동사무소에 일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경우 동사무소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많다. 보통 동사무소의 인력은 총정원제로 그 수가 정해져 사회복지전담공무원도 포함된다. 이전에 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동사무소의 인력이 줄어들었는데, 요즘은 그 당시 구청으로 이전되었던 업무들이 다시 동사무소로 내려오고 있다고 한다. 축소된 인원에 동사무소의 넘쳐나는 업무로 결국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벌써 과중한 사회복지업무에다 다른 업무도 떠맡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동사무소당 1~2명 정도밖에 배치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한 전담공무원은 동사무소에 전담공무원이 1명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이 가정방문을 갈 경우 그 사이에 복지상담자가 올 수도 있어서 가정방문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도 참여정부는 대선공약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7,500명 확충할 것을 약속했으나 2002년 7,200명이었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최근 2년간 전혀 증원되지 않았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단계 서민생활안정대책에서 제시한 복지도우미는 말 그대로 단순한 보조인력일 뿐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는 전담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를 분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민주노동당은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확충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로 보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간담회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의정활동, 입법활동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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