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범죄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토론회 개최
이 토론회는, 각계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분석과 조망을 통해 피해자 구조에 있어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보는 한편, 특히 여성·아동 등 특수 피해자 집단에 대한 사려 깊은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형사절차상 당연히 보호받고 존중되어야 할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적 지위와 권리보장을 제고하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코자 마련된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미성년성폭력피해자부모모임의 곽지영 회장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및 국가의 지원서비스 이용경험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진술과 “범죄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지원”(이미경 소장, 한국성폭력상담소), “범죄사건에 대한 조사, 재판과정에의 참여”(이호중 교수, 한국외국어대 법학),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민간영역간의 협력체계”(김지선 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인권취약계층 범죄피해자 보호에 있어서의 고려사항”(윤덕경 연구위원, 한국여성개발원) 등을 주제로 한 전문가 발제와 김경석 법무부 인권국 구조지원과 과장, 최혜선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사무처장,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된다.
국가인권위는 작년 1월 국가가 시행하여야 할 인권종합정책방안으로서의 ‘국가인권행동계획(NAP)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의 정책방향 역시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NAP안에 적잖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 범죄피해자인권보호TFT는 앞으로 이 토론회에서 제기된 쟁점을 중심으로, 외국의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비교, 검토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올 해 상반기 중에 피해자인권보호를 위한 우리 위원회의 종합적인 의견을 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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