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 반 한미 FTA 정치권 단식농성 관련
천정배 위원이 어제 단식에 들어갔고 임종인 의원에 이어 김근태 전 의장 또한 단식에 들어간다고 한다. 뒤늦게나마 한미 FTA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단식까지 들어간데 대해 민주노동당은 환영하며, 그만큼 한미 FTA가 한국에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천명되었다고 본다.
열린우리당을 함께 했고 노무현 정부의 장관까지 지낸 사람들이, 한미 FTA를 열린우리당의 원해영 최고의원의 표현에 따르면 소위 과격한 방식인 단식까지 하며 저항하고 있다. 국민들의 한미FTA를 반대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협상단은 내용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를 공개하고 협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우리는 협상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쇠고기 문제는 FTA와 무관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밀어붙이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에 대해 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의 5월 발표를 보고 하자는 식이어서 이미 이면 합의를 해놓고 국내여론을 의식해 시기만 늦추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 레드라인 넘는 미국 요구가 있으면 협상을 결렬하겠다는 발언이 있었지만, 타결된 이후에도 추가 협상이 가능하여 미국이 자기들 업계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한 시도를 할 것임은 분명한 바, 개성공단 문제 외에도 쌀, 자동차 관세 등이 built-in 방식으로 추후 협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협상단이 그런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면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 노무현 대통령 ‘파병은 최선의 선택이었다’ 발언 관련
노무현 대통령이 쿠웨이트에 주둔하고 있는 공군 다이만 부대를 전격 방문했다. 방문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파병은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발언하였다. 이라크를 침공했던 미국에서 조차도 철군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파병을 해야 할 무슨 명분이 있는가. 그런데도 대통령이 차악의 선택이었다는 표현도 아닌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발언은 도대체 시대인식과 역사 인식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이택순 경찰청장 발언 - 집회를 허가제로 만들려는 적반하장식 발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다. 경찰이 이를 무시하고 ‘불허’라는 표현 등 사실상 헌법적 권리를 무력화 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경찰이 자체 지침을 통해 집회를 허가제로 만드는 것은 국민들의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10일 집회에서 시민, 기자들에게까지 무자비한 폭력을 가한 경찰이다. 그 문제로 고발까지 당한 이택순 경찰청장이 이제 적반하장으로 집회를 허가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또한 보수 언론들 역시 여론 몰이 하려는 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집회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구속되어 왔다. 그런데 한 술 더 떠 집회 자체를 부정하는 경찰 방침은 경찰이 헌법 위에 서겠다는 독재 시대에나 가능한 발상이다.
○ 아베의 진정성 없는 고노 담화 계승
아베 총리가 종군위안부에 대해 일견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강제동원은 없었다는 이중 플레이를 벌이고 있다.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면서도 강제동원은 없었다는 것은 전혀 진정성이 없는 태도다. 이러한 이중 플레이는 비단 아베 총리의 발언 속에서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시모무라 관방 부장관이 위안부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부모가 딸을 위안부로 팔았다거나 일본군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어 아베 정부가 전혀 종군 위안부 문제에 책임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할 수 있다. 31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있다. 외교장관 회담에서 정부당국은 일본 정부 측의 이러한 망언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촉구한다.
○ 한덕수 새내기 특강 발언 - 새내기에게 배워야 할 사람이 새내기 특강을 하다
한덕수 총리 지명자가 서울지역 대학 우수 합격자와의 간담회에서 참석한 대학 새내기들에게, “경쟁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한미FTA를 반대하고 그들은 대부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황당한 발언을 하였다. 피곤한 입을 덧대 논평하고 싶지도 않지만, 한나라의 국무총리로 인준절차를 기다리는 사람이기에 한마디 하겠다. 아마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온 우수 합격자들이니까 경쟁을 이야기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이라는 한심한 생각에서 그런 발언을 한 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보기에 한덕수 위원장이 가장 경쟁력이 없는 사람이다.
한미 FTA에서 구체적인 실익조차도 계산할 줄 모르는 그가 어찌 경쟁을 운운할 수 있는가. 한미 FTA 체결에 따라 169개의 국내 법률을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질문에 한국이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고칠 부분이 많은 것이라거나,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믿는 것만 고칠 것이라고 발언했다. 심지어 쇠고기 수입이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한 것이라는 발언도 하고 있다. 도대체 그가 말하는 경쟁력이 무엇인가. 그의 발언은 굴욕적인 을사 늑약의 5적과 합방론자들의 주장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신봉론자의 일방적인 믿음과 경쟁력은 하늘과 땅 차이다. 한덕수 위원장은 체결지원단의 선전부장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국무총리로서의 자격은 없다.
- 3월 27일 (화) 오전 10시 55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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