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말 재정집행실적 28.0조원, 1/4분기 계획의 48.6% 달성
올해 2월말까지 재정집행실적은 28.0조원으로 1/4분기 계획의 48.6%(연간진도율 14.1%), 2월말 계획대비 81.9% 달성
예산·기금·공기업별로 1/4분기 계획대비 집행률을 보면 공기업은 순조롭게 진행(74.8%) 중이나 예산(44.2%) 및 기금(39.4%)은 다소 부진
예산·기금의 2월말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은 규모가 큰 지방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집행률이 부진하고 동절기 공사중지, 연초 사업계획 수립기간 소요 등 사유에 기인
* 지방재정교부금 : (1분기계획)8.6→(2월실적)3.8조원(분기계획대비 44.1%)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1분기계획)8.7→(2월실적)4.3조원(49.4%)
향후 사업계획 확정, 공사재개, 자금교부 확대 등이 이루어지면 상반기 집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국민경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중점관리대상 분야는 전반적으로 차질없이 추진 중
① 민간부문의 어려운 고용여건을 보완하기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은 2월말 계획대비 집행율이 110.1%(20.3만명)로 1분기 집행목표(30만명)를 차질없이 달성할 것으로 전망
- 특히 금년 중 20.1만명의 일자리 지원을 목표로 본격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은 2월말 현재, 목표의 절반 수준인 10.1만명에게 일자리를 지원
· 2월말 계획인원 9.6만명 대비 105.4%로 계획을 초과 달성
- 일부 지자체의 경우 국비지원 외에 자체 지방비를 확보하여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 중
·강원도(산불감시원, 산불지킴이 노인 감시단), 경남(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등은 별도의 지방비를 추가 확보하여 당초 계획보다 2,500여명의 일자리를 추가 지원하였음
경기보완 효과가 높은 SOC 건설사업은 공기업 건설투자 활성화에 따라 2월말 현재 5.6조원이 집행, 당초 목표(5.5조원)을 초과 달성
- 실집행액도 5.3조원(자금집행액 대비 95.0%)으로 양호한 상태
③ 서민생활안정사업은 2월말 현재 3.4조원을 집행, 2월 계획대비 집행률은 88.4% 수준
- 이는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전세자금 등의 집행부진이 주원인
- 계절적 요인이 해소되는 3월이후에는 본격적인 자금 수요가 예상되므로 상반기 집행 목표 달성에는 무리가 없을 전망
④ 지자체 보조사업은 2월말 현재 2.4조원이 집행되어 2월계획대비 86.2% 수준으로 다소 부진
- 이는 연초 지자체 추경, 대상사업 선정 지연 및 실집행상황을 고려한 자금 집행 등이 원인
- 향후 사업계획 수립, 지방비 확보 등을 조속히 추진토록 하여 집행률을 제고해 나갈 계획
정부는 상반기 지속적인 재정집행 점검·관리를 통해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토록 노력해 나갈 계획
ㅇ 원칙적으로 매월 재정관리점검단 회의를 개최하여 월별 집행실적을 점검
- 국가재정법에서 의무화한 집행관리보고서를 회의에 보고하여 집행부진사업별 부진사유 및 개선대책을 논의
- 관계부처·기관간 협의를 강화하고 지방비 미확보, 관련 기관 협의 지연 등 집행부진요인을 해소
ㅇ 최종수요자까지의 실집행 실적에 대한 점검도 지속 강화
- 특히, 지자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을 통해 실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집행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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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0일 12:00